가경동 자연녹지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논란

용도변경 필수… 현재까지 개발사업 제안서 미제출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내 계획" 의구심 증폭

문제는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확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대상 토지확보 및 사업추진방식과 관련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4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K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측이 조만간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9만9천㎡ 가운데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현재 75% 이상 토지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토지의 23%를 소유하고 있는 특정 토지주측이 이 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4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땅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려면 도시개발사업등을 통한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추진위측은 이날 현재까지 청주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추진위측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주의 3분의 2(66.7%)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부터 모집한 뒤 추후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계획은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 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추진일정도 논란거리다. 추진위측은 오는 11일 조합원 모집에 이어 홍보관 개관(2015년 12월), 조합설립(2016년 3월), 사업승인(2016년 8월), 착공(2016년 10월), 준공(2019년 2월) 등 조합원 모집부터 착공까지 1년 1개월만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에서 지난해부터 조합인가 후 착공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조합설립 인가후 10개월째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한 곳도 있다.

청주지역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곳이 모두 9곳이다. 이 가운데 착공한 곳은 단 곳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조합설립 인가 받은 곳이 4곳에 이르지만 아직 첫걸음을 떼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K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은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부터 한 뒤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확보해 조합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조합의 문제이고 우리와는 다르다. 10만㎡ 이하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