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부적격자 아파트 당첨 최근 4년간 198세대

재당첨제한 115·부적격 당첨 37·중복당첨 35세대 등

[충북일보] 최근 4년 간 충북도내에서 부적격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총 198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현재까지 부적격 아파트 당첨자가 전국적으로 1만4천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별로는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6천823건으로 4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재당첨 제한'이 5천59건(35.8%),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위반해 당첨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1천778건(12.6%), 주택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이 332건(2.3%),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을 위반해 당첨된 부적격 재당첨자 142건(1.0%) 등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하반기 1천826건에 달했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 3천311건, 2014년 3천92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현재까지도 5천6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천7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천725건, 대구 1천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지난 2012년 하반기 6건을 비롯해 △2013년 122건 △2014년 43건 △2015년 27건 등 4년 간 모두 198건이 적발됐다.

적발사유는 △재당첨제한 115건 △부적격 당첨 37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35건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11건 등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