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등 3대 개혁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이 13일 공무원연금과 규제, 공기업 등을 개혁하기 위한 3대 법안을 제출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 공기업개혁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제출되는 규제개혁 법안에는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154명 등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공기업 개혁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3대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돼 우리 경제 고통의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분담할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