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시설 건축비 국비부담 늘려야

음성군, 내년도 군비부담 140억원
토지매입비·건축비 재정 마련 기채발행 100억원 예상

충북의 혁신도시 내 들어설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음성군이 당장 빚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음성군은 국가 정책사업(혁신도시 건설)인 만큼 절반이 넘는 군비부담을 줄이고, 국비부담을 늘려야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군이 밝힌 혁신도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따르면 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보건지소), 문화체육시설(미술관·실내체육관),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국공립보육시설) 등 설치를 위해 공사비가 147억여 원이 소요된다. 국비가 34억여 원, 도비가 36억여 원이고, 군비부담이 76억8천여 만원이다. 토지매입비 62억4천여 만원(29만여 원/㎡)은 전액 군비부담이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친 전체 군비 부담액이 무려 140억여 원에 달한다. 혁신도시 내 입주할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음성군은 내년도 일시에 투입될 사업비를 감당할 만한 재정여력이 없어, 기채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으로는 군비부담액 140억여 원 중 100억여 원의 빚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갚으려면 최소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음성군은 "혁신도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부담을 늘려 재정여건이 어려운 해당 자치단체의 군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음성군은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며, 토지매입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변경안을 계획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