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선5기 1주년…일부지역 송사 휘말려 '허송세월'

충주·단양·영동 등 행정력 누수 심각
지방의원 3명,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

나흘 후(7.1)면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는다.

지방주권화 시대가 17년 됐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안정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

충북도내 일부 단체장들은 6·2지방선거에서 비롯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사중이다.

3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도 낙마해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출범 1주년을 맞아 갈 길 먼 민선 5기를 되짚어본다.

◇위기의 지역 단체장, 지방행정

우건도 충주시장과 정구복 영동군수, 김동성 단양군수의 민선5기 취임 1년은 송사로 점철돼 있다.

이들 단체장이 취임한 도내 지자체 3곳은 극심한 행정력 누수를 겪었고, 구상했던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김 군수는 최근 소송의 굴레를 털어냈으나 우 시장과 정 군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우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그의 선거법 위반 굴레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 시장은 '시장 개인의 일'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을 토닥이고 있으나 시청은 인사비리 투서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선 4기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 및 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22일 정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군수 변호인 측은 "정 군수가 당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군수직 박탈 우려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민선 4기 때 추진이 결정됐던 단양종합리조트와 양백산 모노레일 사업, 상진 군부대 터 개발 등 대형 민자 건설 사업이 답보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법정에 서진 않았지만, 지역 내 사업 관련업체 대표와 미국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에서 무혐의 내사 종결했지만 구제역 성금의 위문품 전달도 선거법 위반으로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지방의원 3명 의원직 상실, 국가보조금 편취혐의 의원도

민선5기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중도 낙마한 의원은 충북도내에서 3명에 달했다.

충북도의회 박한규(제천 2, 민주당)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제천시 모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기재한 접지형 명함 123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직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청원군의회 변종윤(청원 가, 민주당)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기각했다.

제천시의회 김명섭(제천 가, 민주당)의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충주시의회 허영옥의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형량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국가보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자격 교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육교사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4천2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시의회 김모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의원들 스스로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자세를 겸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