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충북 여야 3선 의원들의 관심은?

한 송광호의원 KTX 선로전환기 문제 국산화계획 질의
민주 홍재형 의원 "주택 공급량 미약 내년 전세난 우려"

충북의 대표적 중진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송광호(제천ㆍ단양)의원과 민주당 홍재형(청주상당)의원이 15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를 함께 했다.

송 의원은 원래 국토위 소속이고, 홍 의원이 이번에 국토위로 소속 상임위를 옮기면서 마주한 것이다.

송광호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선로이탈과 차체 결함 등으로 여러 차례 멈춰 선 KTX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 의원은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선로전환기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많다"며 "해외에서는 시속 250km로 운행했다는데 KTX는 300km로 달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로부터 도입했는데 기술이전은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조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지 못했다"며 "(송 의원의)지적에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민간인 조사단을 구성,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향후 건설하는 호남고속철에는 검증된 국산제품으로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과거 프랑스로부터 고속철 사업을 도입할 때는 기술이전을 받았는데 이후 독일로부터 도입할 때는 기술이전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홍재형 의원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해 내년 봄 전세대란 발생을 경고했다.

홍 부의장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정부는 그동안 전ㆍ월세 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세지수를 보면 2008년 이후 계속 상승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주택 실적도 미약하고, 임대주택 건설도 당초계획의 절반에 그쳤으며 그나마 (공사가)승인이 난 것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월세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 하는데 시중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고 우려했다.

내년 봄에 2년 만기 전세가 몰려들면 전세 값이 올라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홍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이 효과가 없고, 임대주택도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다 줄였다"고 말하고 "서민생활이 도탄에 빠졌다.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청와대에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전세안정을 위해 시장에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아직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도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