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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국회의원 절반, 공약이행 정보 "안 밝힌다"

비공개측 "의원 치적 홍보효과 의심"
광역단체장은 16명 전원 공개 대조

  • 웹출고시간2011.06.14 19:2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난 4월 13일 시내 외동 김해문화원 공연장에서 '매니페스토 협약식 및 준법선거 다짐대회'를 가졌다.

충북지역 국회의원 절반이 선거공약 이행과정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총선 공약 이행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매니페스토 본부의 제안에 선출직 국회의원 237명 중 52.74%인 125명만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니페스토 본부는 각 국회의원들에게 18대 총선 당시 홍보물에 게재한 선거 공약의 이행 과정을 각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니페스토 본부에도 보내달라고 2차에 걸쳐 요청했다.

선거 당시에는 공약을 해 놓고 나중에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은근슬쩍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매니페스토 본부에 따르면 충북출신 국회의원 8명 중 송광호ㆍ오제세ㆍ변재일ㆍ정범구 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용희ㆍ홍재형ㆍ노영민ㆍ윤진식 의원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세종시, 동남권 국제신공항, 과학벨트 등의 대선공약 위약(違約) 선언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거짓정치'라고 비난하더니, 총선 공약 이행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공약이행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곤란하다"며 "무작정 버티기로 보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정치'라는 비난을 국회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니페스토 본부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충북 A의원실 관계자는 "메니페스토 본부가 별도 연락 없이 질의서를 팩스로만 보낸다"며 "이럴 경우 의원실에서 확인을 못할 수 도 있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약이행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인데 이행했는지, 안했는지를 굳이 메니페스토 본부에 알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강제사항도 아니고, 국회의원 치적을 알리는 효과도 의심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오는 20일께 국회의원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유권자 스스로 공약이행 평가를 할 수 있는 '총선공약 시민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중 올해 4.27 재ㆍ보궐선거 당선자 3명과 장관 3명, 공석 2명 총 8명은 제외됐다.

한편 매니페스토 본부의 선거공약 이행정보 공개 제안에 광역단체장은 16명 전원(100%)이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214명(총 228명 중 무투표 당선지역 8명은 선거공약이 없음으로 제외, 보궐선거/직무정지 6명 제외) 중 96.26%인 206명도 공약이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공개하고 있어 소극적인 국회의원들과 비교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도내 국회의원 공약

◇공개 의원

△민주당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청주청원 통합 기반 마련으로 중부권 광역도시 건설, 공공도서관·미술관·전시관·종합문화예술회관 확충, 도시공원 확대, 동호인 체육시설 지원확대, 저비용 항공사 유치, 청주공항의 동남아·일본·중국 관문공항 육성, 서민·중산층 위한 입법 활동

△민주당 변재일 (청원)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농촌진흥청 폐지 저지와 불필요한 농업진흥국역 해제 등을 통한 경쟁력있는 농촌 건설, 교통환경개선과 특목고 유치 등을 통한 오창의 미래형첨단도시로의 육성, 첨단의료산업 복합단지 오송 유치 등 오송-옥산-오창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R&D 특구지정,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을 통한 특권층을 위한 정책 바로잡기.

△한나라당 송광호 (제천시·단양)
3선 중진의원으로 집권여당 핵심인물로 지역발전 견인. 충주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침체된 지역경기 살려내고 도시와 농촌, 여성과 노인, 자영업자가 행복한 제천단양 건설. 친일잔재 청산 및 약탈문화재 반환운동 지속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한 5대 프로젝트 추진.

△민주당 정범구 (괴산·증평·진천·음성)
중부 4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성장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지역경제 활력화로 희망이 있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 지역발전의 동맥 구실을 하는 도로·철도 등 지역 SOC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지원, 노인복지 확대, 서민·소외계층 지원.

◇비공개 의원

△민주당 홍재형 (청주시 상당)

대운하건설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결, 3차 우회도로 건설, 세종시-청주시 직선도로 건설 마무리, 청주청원통합,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사 정비창 유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대학등록금 대책 강구,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설치, 무심천 공원화, 여성전용 체육문화센터 건립, 복합문화센터 건립, 테마파크 조성

△민주당 노영민 (청주시 흥덕 을)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대응, 세종시·오송분기역 건설 차진없이 추진, 청주 서부를 중부권 상업·문화의 중심축으로 육성, 청주산업단지 1·2공단을 도심친화적 공단으로 재정비, 도로망 정비

△한나라당 윤진식 (충주시)
-공약 : '2030플랜' 인구 30만명으로 늘려 자족도시 건설, 20·30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터전 조성. 일자리 창출위한 대기업계열사 3개, 투자액 1조원 유치, 기업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자유선진당 이용희 (보은·옥천·영동)
-공약:보은 바이오농산단지조성사업, 청산산업단지조성 및 문정-교동지역 농업진흥지역해제,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원활한 이행, 황토보은레저관광특구, 조랑우랑대추한우산업 특구지정, 옥천 화훼종합유통센터유치, 국립영동국악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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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