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변재일 특위위원장 "교부금 차별화로 대학 구조조정 추진"

지난 3일 당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인 그는 이날 충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소득수준에 비해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대학 등록금 인하의 당위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등록금 인하가 대학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에 추가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도 스스로 경비를 줄이고, 재정회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5조-6조원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부금이 비리사학과 무능사학에 지원이 안 되게 지원기준을 법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차별지급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은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인식될 테고, 특히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 결국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내국세총액에 일정비율을 사립대학의 지원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한나라당도 다음 주 중순께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차원에서도 과중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흐름에 신속하게 발맞추기 위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기본방향과 후속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위에는 안민석·김재윤·김춘진·주승용·최재성·김유정 의원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고, 반값 등록금을 위한 당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상황에 따라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등록금 특위의 논의 사항은 향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교과위에서 법제화 될 예정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