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1차 관문 '기대이상' 성과

안행위 예결소위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
187억원 국비반영 의결

통합 청주시(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에 필요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통합시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115억 원)과 청사 건립 용역비(3억 원), 임시청사 확보(69억 원)에 따른 국비를 반영키로 심의·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안행위 전체회의와 최종적으로 국회 예결위를 거쳐야 하나, 이변이 없는 한 안행위 예산소위에서 올린 국비 반영액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시청사 확보에 소요되는 69억원이 반영된 대목이다.
　
당초 충북도와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 추진지원단 등에선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만 반영이 돼도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안행위 예결소위에서 임시청사 확보에 필요한 국비까지 반영돼 통합시 출범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원인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여야 안행위 예결소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등 총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설득했다"며 "안행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한 것 같다. 이제 예결위에서 삭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막전막후에서 움직이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군현(새누리당) 예결위원장을 만나 통합시와 충북 핵심사업의 국비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충북의 국비를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와주겠다'고 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충북국비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통합시 관련 국비가 1차 관문인 안행위에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사실상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읽힌다. 충북 유일의 예결위원인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100억원도 통합시에 약속대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비롯해 안행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두루 확인을 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상관없이 안행부가 통합시에 특교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개정안에 경과규정을 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경과규정은…글쎄. 며칠만 있으면 명확하게 결론이 날 것이다. 특교세 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 정부가 법안에 담겨 있는 재정 특례규모를 축소시키려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안행부의 공식입장이 나올 때까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낸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