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몰라라'…통합청주시 '가시밭길'

기재부 최종 심의서도 국비지원 '0원'
수백억원 통합비용, 양 지자체 짐으로
"지역 국회의원들 뭐했나" 정치력 의구심

속보=청주·청원 통합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발목을 잡혔다. <8월27일자 1면, 3일자 4면>

4일 열린 기획재정부 3차 심의에서 청주·청원 통합 관련 국비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앞으로 수백억원의 통합비용을 양 시·군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내년 7월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255억 원이 고스란히 양 시·군의 몫으로 돌아갔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각 지자체의 농어촌도로, 군도시계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생발전방안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명시된 농·축산분야 예산조차 조정될 위기에 처해졌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기재부 마지막 심의에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은커녕 본청·의회 청사정비 10억원, 2개 구청 설치비 59억원 등 통합에 대해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다.

청원군민뿐만 아니라 통합을 적극 환영했던 청주시민들조차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A(33·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는 "청주·청원이 유례없는 자율통합을 이뤘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하는 정부를 보면 실망보다 배신감이 더 크다"며 "한 결 같이 통합지원을 약속했던 국회의원들도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꼴"이라고 꼬집었다.

실낱같은 희망이 하나 남았다.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청원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