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예산확보 '빨간불'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 통과 항목 전무
9월2일 3차 심의서도 미반영땐 예산 '소멸'
사업비 전폭적 반영 위해 정치권 나서야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과한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255억 원이 대표적이다.

또한 통합 시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및 설계비 76억 원과 통합시청 임시청사 건립비 69억 원 등도 중요하다.

먼저, 통합시청사 신축비용은 1천450억 원 가량 소요된다.

현 시청사와 의회를 개보수한 뒤 활용하고, 기존 상당구청은 청원구청, 흥덕구청은 서원구청이 사용하며 상당구청은 청원군청, 흥덕구청은 신축 등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본청 및 의회 개보수비용 10억 원을 비롯해 2개 구청 설치비 59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기재부 심의를 통과한 예산은 단 한푼도 없다.

통합시청사 신축비용보다 훨씬 급한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매칭하는 사업비로 안전행정부는 이에 필요한 115억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상정했다. 하지만, 지난 25일까지 실시된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에서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1번이다. 오는 9월 2일 기재부 3차 예산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끼워넣기'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과 관련 '옥동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폭적인 예산지원 의사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확보를 제1 선거공약으로 채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지원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벼랑끝에 몰려 있는 셈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 예산확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 역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CEO도 "통합 후 다소 삐걱거리고 있는 마산·창원·진해에 이어 청주·청원마저 예산문제에 발목이 잡힌다면, 이제 다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청주·청원 통합시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