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 예산 먼저 다뤄야"

정부예산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여야, 청주시법 합의 통과
새누리-민주 뒷받침 필요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확보가 만만찮은 가운데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선별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충청권의 주요현안으로 급부상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안 등이 먼저 다뤄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예산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총 255억원 중 국비 115억원)이 빠졌다.

이후 충북 정치권은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막전막후에서 △통합 전, 정부의 지원 약속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 청주시 적극지원 공약 등을 상기시키며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법)'을 지난 1월1일 전격 제정한 것처럼 충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조, 정치력 등을 바탕으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대치정국이 해소되면 여야 정치권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확보에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청주시법은 지난해 연말 국회 안전행정위와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칠 때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충북 여야 의원들이 소속 당을 설득해 제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련의 국회 각 상임위 처리과정을 볼 때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도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엔 통합 전, 안행부 등의 자율통합에 따른 행·재정 지원약속과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등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주시법은 안행위에서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받았고, 법사위에선 먼저 회부된 200여 안건을 점프해 긴급 상정된 바 있다.

10월 국회의 정상화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쪽 키를 쥐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보고 간담회'를 갖고 "원내투쟁과 원외투쟁 양쪽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통합 청주시의 안정적 출범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긴급논의를 거쳐 확보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