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예산 확보에 모두 나서야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엊그제 기획재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통합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255억 원 가운데 국비 155억 원이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청·의회 청사정비 10억원, 2개 구청 설치비 59억원 등 통합 관련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원군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통합을 적극 환영했던 청주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역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는 이미 양 협의회 사무국장의 실무협의를 가졌다.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 청주시 예산'은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네 번의 시도 끝에 지난해 성사됐다. 그동안 충북 최대 현안으로 꼽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재부의 예산 심의는 후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지금대로라면 통합청주시 출범에 막대한 차질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통합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통합청주시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제1공약이었다. 지난해 총선 때도 각 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다. 그러나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금 사실상 없다. 그러다 보니 통합청주시가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통합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은 통합청주시 출범 전까지 무조건 완료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후 행정마비는 불을 보듯 훤하다. 당장 2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물론 전액 지방비로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막대한 통합비용 마련이 걱정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내년 5월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런 다음 통합 청주시 출범 한 달 전부터 정보자료 전환 및 검증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 정상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동시에 민원 서비스 차질 역시 불가피해 지고 있다.

통합청주시 출범은 이제 10개월 남았다. 그 안에 통합 초대 청주시장도 선출하게 된다. 누가 통합 시장이 될지 통합시가 어떻게 구성될지 전국적인 관심거리다. 9월 국회 예산심의가 마지막 과정이다. 반드시 반영되게 해야 한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추진단)은 기재부의 예산 미반영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렇다. 아직 국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다. 모두 나서면 못할 게 없다. 충북도 등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까지 얻을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만약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 이 문제는 내년 6월 충북 지방선거의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충북도나 청주시, 청원군의 설득력 부족을 비판한다.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 부족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이번 예산 미반영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권과 협력 부족, 인맥부재에 따른 전략부족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포기는 곧 통합청주시 출범의 차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지상과제다. 지금이라도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모두 나서 예산 반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