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조직편제 '뭉그적'…통합청주시 예산편성 차질

공무원 정원 등 세부사항 '전무'
인건비 등 경상예산 로드맵 없어
"국비확보 무산땐 숙원사업 축소 가능성"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새 조직 편제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합청주시의 예산은 연초에 각 구(區)별로 편성되고 통합 전(6월 말)까지는 각 지자체가 따로 시행하다가 통합 후(7월1일)에는 각 구로 이관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양 시·군은 현재 통합 전·후 사업을 나눠 각 구에서 시행할 사업들을 추려내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에 앞서 청원군민들의 우려가 컸던 농·축산,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소폭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과 다음 달 중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그러나 조직운영비, 건물유지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로드맵조차 없는 실정이다.

통합청주시의 공무원 정원 등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원군에 따르면 통합청주시의 조직은 오는 12월말 확정돼 경상예산 편성은 통합청주시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예산 편성에 최대 걸림돌은 국비지원 여부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윤곽을 드러낸다 해도 정작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순수지방비가 투입되는 주민숙원에 대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생발전방안에 '농·축산업 예산 통합 후 12년 유지·확대'라고 명시된 농·축산분야 예산 삭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청원군의 농·축산분야 예산은 400억여원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10억여원, 저온창고 지원 10억여원, 청원생명쌀을 비롯한 벼농사 지원 20억여원 등 날로 열악해지는 농촌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

축산분야에서 △가축생균제 지원 1억2천여만원 △가축분뇨 처리비용 2억5천여만원 △악취제거제 지원 7천여만원 등은 순수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관련 예산이 삭감된 적이 거의 없어 내년에도 국·도비 변경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비확보가 무산되면 자체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순수지방비를 투입해 시행해오던 주민숙원사업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원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