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비용 국비지원 왜 필요한가

"상생 제대로 되겠어?" 청원지역 불신 목소리

통합청주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합의 내용까지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원동력이 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제정되면서 청원군과 청주시는 상생발전방안의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통합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두고 정부가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상생발전방안 사업들이 제동 위기에 놓였다.

왜냐하면 통합청주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지원이 필요한데, 시작부터 삐걱되기 때문이다.

통합청주시 비용은 최소 1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중 상생발전방안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1조5천억여원.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1년 예산 1조8천억원(청주시 1조2천억원, 청원군 6천억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청원군과 청주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내년에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 임시청사 건립, 도로 표지판 설치 등에 581억원의 통합비용이 소요된다.

이후 통합청주시청과 구청사 건립비 2천500억원, 시내버스 적자보존금 80억원, 복지예산 150억원, 상수도요금 단일화 비용 62억원, 보건소 건립비 180억원 등 통합에 따른 비용 3천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모두 상생발전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청원·청주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사업까지 하면 1조9천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인데, 내년 첫 정부예산 확보부터 비상이 걸리면서 상생합의내용 추진 자체를 불신임하는 분위기가 청원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청원지역 한 인사는 "특별법과 재정·행정특례에 명시된 정부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는 마당에 상생발전방안 사업이라고 제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있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주민들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국회 심의가 남아있어 국비지원이 전혀 없다고 속단하긴 이르다"며 "최악의 경우라도 주민들에 대한 약속인 상생발전방안 사업은 축소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과 청주시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용 115억원,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비 76억원, 임시청사 건립비 69억원 등 당장 내년에 필요한 통합비용 581억원 중 일부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지난 4일 기재부 마지막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청원/최대만·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