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복지예산 '골머리'

통합시 사업 통·폐합 따라 양 시·군 수혜성 예산 추가확보 필요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 복지혜택 확대 노력"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내년 사회복지분야 재원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통합 전·후로 통·폐합돼 양 시·군은 이른바 '수혜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원군이 내년 통합 전까지 확보해야할 사회복지예산은 모두 15억여 원으로 청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관련 사업을 확대·시행하는 데 쓰인다.

청주시는 현재 저출산 대처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양육지원금을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은 이런 혜택이 없어 내년 통합청주시 출범 전까지 출산장려금 3천500만 원과 양육지원금 9억 원을 각각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보육교사직원 근무수당도 청주시에서만 지원되고 있어 청원군은 5억여 원의 추가예산도 필요하다.

이 밖에 조손가정 지원금 1천800만 원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기술훈련 지원금 2천600만 원 등 각종 수혜성 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청주시는 각종 보훈수당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청원군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매달 8만 원)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매달 1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면 17억3천만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원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청주시가 편성한 내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14억 원으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전면 확대까지 필요한 130억여 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점진적 확대'를 전제로 재원마련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면 시행이 언제쯤 될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어려울 정도다.

내년 통합청주시 출범이후 폐지되는 복지사업들도 있다.

△긴급구호 △가정방문 보육바우처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비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등의 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청원군이 장애인(부모)·다문화가정에 각각 20만 원씩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은 장애인(부모) 지원은 폐지, 다문화가정 지원은 청주시로 확대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예산 통합에 앞서 양 시·군 담당자들 사이에서 상생발전방안 합의내용,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실무자 회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양 시·군이 확보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들의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원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