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복지·농업예산 삭감 가능성에 '전전긍긍'

상생방안 '12년 유지·확대' 불구하고 예산대책 전무
보훈예산도 염려…정부 국비 미반영 후폭풍 불가피

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청원군민 사이에서 농·축산, 사회복지 등 군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2천70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체 인구 15만4천693명을 기준으로 할때 14.6%나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청원군 사회복지 예산은 1천180억여원으로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 6천496억 원 대비 18%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 예산항목별로 볼때 기초생활수급자 3천269명을 대상으로 14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관련예산도 15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
　
현재 청원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1인당 각각 8만원과 10만원으로, 인근 청주시(5만원, 3만원)보다 많다.
　
내년 통합 청주시 출범 후 보훈수당이 청원군 수준에 맞춰지는 것을 전제로 1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상생발전방안에 '농·축산업 예산 통합 후 12년 유지·확대'라고 명시된 농·축산분야 예산 삭감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청원군 농가인구는 3만1천400명으로 전체(15만4천693명) 20.3%를 차지한다. 군민 5명 중 1명이 농업인인 셈이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2천여 농가에 달한다.
　
그동안 이들은 통합 이후 농·축산업 예산도 크게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농·축산분야 예산은 400억여원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10억여원, 저온창고 지원 10억여원, 청원생명쌀을 비롯한 벼농사 지원 20억여원 등 날로 열악해지는 농촌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
　
축산분야에서는 △가축생균제 지원 1억2천여만원 △가축분뇨 처리비용 2억5천여만원 △악취제거제 지원 7천여만원 등은 순수 지방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국비지원 미반영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원군민들은 농·축산 분야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54)은 "통합 후 군민에 대한 복지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대책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며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세부사항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내려오진 않아 구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긴 이르지만 그동안 농업관련 예산이 삭감된 적이 거의 없어 내년에도 국·도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