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행정정보시스템 특별교부세 지원 전망

2013.10.29 19:38:22

청주·청원 통합시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윤진식(새누리·충주)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통합 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지원'과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을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며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주·청원 통합 관련한 행정체계 개편 특별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연간 202억 원 수준의 교부세를 10년 동안 추가로 지원하고, 통합 전후 보통교부세와의 차액을 4년간 보통교부세로 총 1천억 원 수준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를 꾸준히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통합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예산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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