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26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IBK 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 500만원을 기부했다.이 날 윤 회장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협회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는 12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신고센터는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설치됐다.건설협회는 이를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협회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여부와 공사현장 적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한편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은 이달 중순이면 대부분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에서 시행될 전망이다.이미 시정이 완료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와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기준 개정 절차 등으로 시일이 필요한 일부 사안의 경우 연말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건설업계의 업역(業域)과 관련된 갈등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에서 표면화 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건설업역을 놓고 심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정부가 내놓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로부터 시발됐다. 물론 이 문제들은 이전에도 계속 이어져 오던 문제들이다.업역갈등이 일반인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은 '규제완화'와 '기요틴'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와 혁신은 건설업계에서 또다른 갈등을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됐다.종합과 전문으로 이원화 된 업역 구조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갈등의 큰 불씨가 됐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종합업계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종합건설업계의 희생이 크기 때문이다. 희생은 희생을 낳게 했다.세계 금융위기 이후 종합건설업계는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비 2014년의 종합업계 업체수는 12.9%가 감소했다. 계약액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 98%가 중소기업이고, 10억원 미만이 수주공사 물량의 80%에 해당된다"며 "최근 규제완화와 혁신, 민생 안전 등 정부정책으로 종합건설업계가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면서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생존권 마저 침해 당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온전히 충북지역 업체들의 몫이 발주자의 횡포로 업체들이 설 자리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공사의 종합건설업체 시공이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되면서 종합과 전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구분된 업종별 등록 및 업체체계 붕괴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3년 3억원 미만의 전국 공공 공사 중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건수는 357건, 2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전체 대상 공사 52만290건의 0.07%, 금액으로는 14조2천97억원의 0.18%에 그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관계자는 "전국의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건수가 이 정도이면 충북지역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 범위가 3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돼 너무 협소한데다 일부 공사에만 한정하도록 발주 제약 조건까지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입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내용을 조정하거나 개정을 늦춘다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갈등의 중심에는 '중소건설업체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서가 꼬리를 달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나 전문건설업계나 상위 5%보다는 하위 90%가 몰려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정리는 꼭 필요하다.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주사위 던지는 손의 임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충북도 내 11개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이선우 충북도회장은 여름휴가도 반납할 정도로 각 지역의 지회장들과 함께 지역 축제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편. 축제와 행사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명목으로 상당액에 달하는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등 경제 활성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전언.이 회장은 "괴산국제유기농엑스포는 물론이고 보은대축축제, 옥천포도축제 등 각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전문건설협회 지회와 연계해 지역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있다"며 "구입한 지역의 농산물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명의로 전국에 보내지고 있다"고 설명.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대원이 충북도 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1위에 올랐다. 2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2014년도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산전한 결과, ㈜대원이 2천362억2천8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원건설(2천246억600만원), 3위는 삼보종합건설㈜(1천35억7천400만원)이 차지했다.대원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3천229억9천400만원으로 전국순위 72위에 기록했지만 올해는 평가액에서 지난해보다 867억6천600만원 하락하면서 전국순위(94위)도 떨어졌다.반면 ㈜원건설은 지난해 평가액(2천23억800만원)보다 올해 평가액이 222억9천800만원 상승하면서 전국순위도 4단계(101→97위) 상승해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업종별로는 토목은 ㈜원건설(1천861억9천600만원)이, 건축은 ㈜대원(2천51억2천400만원), 산업·환경설비는 삼보종합건설㈜(976억9천만원)이 1위를 차지했다.조경부문도 ㈜원건설이 878억300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눈에 띠는 기업은 ㈜두진건설이다. 두진건설은 지난해 평가액 737억7천700만원으로 도내 6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평가액이 972억9천900만원으로 수직상승하며 도내 순위에서도 4위를 기록했다.㈜한국종합건설은 지난해와 같은 8위에 올랐지만 평가액은 약진했다. 지난해 547억3천8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633억5천500만원으로 86억1천7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권 기업은 △㈜대원 △㈜원건설 △삼보종합건설㈜ △㈜두진건설 △선광토건㈜ △대화건설㈜ △㈜대화종합건설 △㈜한국종합건설 △일진건설산업㈜ △(합)삼우건설 △㈜자영 △비케이건설㈜ △동신건설산업㈜ △㈜대흥종합건설 △토우건설㈜ △리드종합건설㈜ △㈜덕일 △지평토건㈜ △㈜삼양건설 △(합)한양종합건설 등이다.한편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해 업체별 1건 공사의 시공 가능금액을 매년 평가,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또 공공 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 중소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급하한제 및 PQ, 적격심사시 시공여유율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김경배·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의 이·취임식이 지난 26일 청주 썬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임하는 김 전 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하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에 앞장 섰다.특히 최저가공사의 폐지와 실적공사비 100억원까지 확대 적용 저지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고 세종시 특별법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역업체 참여에 기여했다. 혁신도시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49%참여 확정과 충북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 및 발주처를 순회하며 공사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공동도급 공사의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 책임을 자기 지분 보증 책임으로 변경하여 중소업체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김 전 회장은 정확한 판단력과 냉철한 추진력으로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2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사의 참여와 화합, 권익실현을 비전으로 네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일감 부족에 따른 공사물량 확보 △소통하는 협회 위상 적립 △불필요한 건설관련 법규와 제도개선 △화합과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회장은 증평공고와 대전산업대, 충북대학 산업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동영건설, 1999년에 삼양건설㈜를 설립해 현재까지 20여년간 오로지 건설업에만 매진해 왔다.이날 이·취임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김봉회 부의장,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건설관련 기관장 및 관계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 도지사는 축사에서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잃지 말라"며 "건설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6년간 충북건설협회를 이끌어오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늘 당면한 문제이지만 건설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물량 확보다. 해마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건설예산의 감소가 지속돼 건설업계가 고사상태에 빠져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다. 중소업체에게는 대형공사보다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물량이 많아야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6년간 충북건설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역점적으로 노력했던 것들도 역시 공사물량확보였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각 지자체, 조달청, LH,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만남과 간담회를 통하여 대형공사 분리발주와 실적제한 공사의 실적완화로 지역업체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종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었다. 기업도시 이전에 따른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49%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도 개정하는 등 성과를 이루어냈다."-역점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업은 "공사물량 확보에 이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확보가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실적공사비 폐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시장표준단가 적용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최저가 공사로 인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대형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실적쌓기를 위해 수익성도 없는 공사에 참여해 설계비 부담 등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최저가 공사를 1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해 최저가 공사를 폐지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또 한가지 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시공연대보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사가 부도나 파산이 됐을 때 시공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많다. 이것을 건설공제조합 경영추진위원으로 참여해 공동도급사는 각사 참여지분만 시공보증 책임지도록 개선토록 한 것에는 큰 보람을 느낀다."-충북도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건설협회 도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혼자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불필요한 규제 개혁이나 중소 건설사들에 맞는 법과 제도 하나 바꾸는 데에도 국회나 중앙 행정부처를 통해야 하는 힘든 과정과 절차 등이 있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을 위한 제도개혁에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아쉬움으로 남는다."-회원사간 인화 단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추진해 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그동안 건설업 면허제도가 세계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생겨났다. 그 덕에 충북건설협회도 회원사가 많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한정된 공사물량을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건설업계가 분열되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을 보일수 있다. 그래서 회원사간 화합과 단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업 실무 교육, 건설사 대표 경영연수, 친선 골프대회, 음악회, 지역별 시군 협의회를 통한 간담회 등 함께 아우룰 수 있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건설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등 사회 환원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와 관련한 개정안 추진, 어떻게 생각하는가"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해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본다. 전국의 만여개가 넘는 종합건설업체 80%가 중소건설업체로 알고 있다. 최근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규제개혁 실적쌓기에만 급급하다.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업역다툼의 단초를 자초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건설시장에 비해 일반건설시장이 침체돼 있다. 타개책은"주택건설시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영역에 있다. 이것은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주택시장은 금융실명제도 시행과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약간의 과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반건설업은 민간보다는 관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는 예산으로 공사물량이 축소되고 있다. 예산축소에 따른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역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의 타개책은 하나다. 총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민간건설 위축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soc예산 증액으로 관급공사 물량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 차기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건설협회 도회장이라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지 군림의 자리가 아니듯 모든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화합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한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사의 어려움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믿는다. 중앙과의 인맥형성과 많은 발주처 등을 동분서주해 일감 확보에 전력해 주시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동참해 늘 살아있는 협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일 회원사들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6회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건설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세종시 소재 세종CC골프클럽에서 개최했다.이번 골프대회에는 38개팀 152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올해는 그동안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들도 함께 초청됐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만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이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건설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말고 정진해 달라"며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회원친선골프대회는 김경배 회장 취임후 6년 연속으로 열려 회원사들의 명실상부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메김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김 회장은 이날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도 모금해 혜능보육원에 전달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가 18일 실적신고 요령과 관련한 강습회를 가졌다. 오후 1~6시까지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이날 강습회는 올해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 평가에 대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모두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강습회는 : 충북도회 김건태 실장의 '2013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재무제표 신고 요령' 특강에 이어 이범호씨의 '건설업 상호협력 평가 요령' 특강이 이어졌다. 한편, 올해 실적은 내년도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시 경영상태, 시공경험평가, 신인도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 김동민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시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100대 건설업체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4대강 살리기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라 시행됐지만, 비수도권 경기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단기 경기부양 효과 및 지방세수 확충, 인구분산 등의 효과가 큰 건설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한건설협회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내 100대 건설업체 지역별 분포도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건설업체가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곳과 인천광역시 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100대 건설업체 중 68곳이 집중된 상태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남 9곳을 비롯해 부산 5곳, 경남 5곳, 경북·충남 각 3곳, 대구·대전 각 2곳 등으로 집계됐다. 충북에 주소를 둔 100대 건설업체는 1곳에 불과하다. 충북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과 함께 1곳만 이름을 올렸고, 전북과 제주는 아예 100대 건설업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의 100대 건설업체는 (주)대원이다. (주)대원은 토건 2천947억9천400만 원과 토목 1천729억8천900만 원, 건축 2천567만3천200만 원 등 총 7천245억1천500만 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대원의 전국 순위는 77위에 그치고 있다. 전국 순위 1위인 현대건설(주)의 30조4천11억9천500만 원과 비교할 때 2.3% 수준에 불과하다. 충북에서 100대 건설업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주)원건설이다. 현재 전국 순위 10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삼보종합건설(주) 131위와 대화건설(주) 243위, 동신건설산업(주) 269위, (합)삼우건설 331위, (주)한국종합건설 348위, (주)두진건설 356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100대 건설업체 수도권 편중현상이 여전한 것은 정부의 각종 균형발전 시책이 지방 중·소 건설업체 육성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각종 계약법이 중·소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건설공사 수주실적의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오는 11월부터 적용 예정인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초 100억 미만의 관급공사에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100억~262억 원에 대해 최고 49%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했지만, 11월부터 300억 원 미만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폐지하고, 대규모 건설공사를 1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분리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중·소 건설업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속보=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았던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12일자로 모두 해제된다.정부가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건설 분야 행정제재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생계형 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 입찰서류 제출 등으로 지난해 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69개 건설사가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12일자로 해제돼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해당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은 10일로 입찰 제한이 풀린다. 정부의 건설사 행정제재 해제는 지난 2000년 이후 3번째, 지난 2006년 8.15특사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업체 3천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 등 총 3천742건이다.이 가운데 시공능력 30위권 이하 대형 건설사는 129건이다. 건설사 특별사면은 건설사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해제 조치다.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불이익을 해제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민·형사사상 책임도 유지된다.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건설업체들의 제약을 해소해주고 많은 협력사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건설협회 충북도회도 "이번 조치를 통해 도내 공사에도 차질을 빚지 않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충북일보]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체 매몰 작업에 착수했다. 과수화상병 예찰을 진행하던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해당 과수원에서 잎맥이 타들어 가는 증상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의 정밀검사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온 14일 시는 3천900㎡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기로 하고 나무뽑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잎 마름 증상이 나타난 사과나무는 전체 327그루 중 홍로와 양광 등 36그루다. 관련 매뉴얼은 과수화상병 발생 주율이 10%를 넘으면 전체 매몰을, 5% 미만이면 발생 가지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수원은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선례가 없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이 과수원에서 1.2㎞ 떨어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바 있다. 충주 사과 발생농가 해당 반경 안엔 사과·배 농가 30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는 현재 외부인 출입이 차단됐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은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이 새내기 경찰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주인공은 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이의성(31) 순경.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호텔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여성이 귀가를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와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출동한 이 순경과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여성 A씨의 귀가를 돕던 중 갑자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여성은 과호흡을 하다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고 호흡을 멈추는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이 순경은 동시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119 구조 요청을 했고 그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쓰러진 A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A씨는 구급대에 인계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순경은 "실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본건 처음이었다"며 "혹시나 잘못될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과거 적십자에서 CPR 교육을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지난해 '1만 원' 선을 두고 이뤄진 최저임금 샅바싸움은 전년 대비 2.5%p(24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 '140원(1.4%)'을 남겨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오고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13대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 주장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급등하는 물가와 적정 생계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40원 남은 1만 원 돌파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