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6년간 충북건설협회를 이끌어오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늘 당면한 문제이지만 건설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물량 확보다. 해마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건설예산의 감소가 지속돼 건설업계가 고사상태에 빠져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지역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다. 중소업체에게는 대형공사보다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물량이 많아야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6년간 충북건설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역점적으로 노력했던 것들도 역시 공사물량확보였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각 지자체, 조달청, LH,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만남과 간담회를 통하여 대형공사 분리발주와 실적제한 공사의 실적완화로 지역업체 참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종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었다. 기업도시 이전에 따른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49%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도 개정하는 등 성과를 이루어냈다."

-역점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업은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 김태훈 기자

"공사물량 확보에 이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확보가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실적공사비 폐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시장표준단가 적용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최저가 공사로 인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대형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실적쌓기를 위해 수익성도 없는 공사에 참여해 설계비 부담 등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최저가 공사를 1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해 최저가 공사를 폐지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또 한가지 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시공연대보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사가 부도나 파산이 됐을 때 시공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많다. 이것을 건설공제조합 경영추진위원으로 참여해 공동도급사는 각사 참여지분만 시공보증 책임지도록 개선토록 한 것에는 큰 보람을 느낀다."

-충북도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건설협회 도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혼자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불필요한 규제 개혁이나 중소 건설사들에 맞는 법과 제도 하나 바꾸는 데에도 국회나 중앙 행정부처를 통해야 하는 힘든 과정과 절차 등이 있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을 위한 제도개혁에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아쉬움으로 남는다."

-회원사간 인화 단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추진해 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동안 건설업 면허제도가 세계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생겨났다. 그 덕에 충북건설협회도 회원사가 많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한정된 공사물량을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건설업계가 분열되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을 보일수 있다. 그래서 회원사간 화합과 단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업 실무 교육, 건설사 대표 경영연수, 친선 골프대회, 음악회, 지역별 시군 협의회를 통한 간담회 등 함께 아우룰 수 있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건설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등 사회 환원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와 관련한 개정안 추진,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해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본다. 전국의 만여개가 넘는 종합건설업체 80%가 중소건설업체로 알고 있다. 최근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물량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규제개혁 실적쌓기에만 급급하다.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업역다툼의 단초를 자초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택건설시장에 비해 일반건설시장이 침체돼 있다. 타개책은

"주택건설시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영역에 있다. 이것은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주택시장은 금융실명제도 시행과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약간의 과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반건설업은 민간보다는 관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갈수록 감소하는 예산으로 공사물량이 축소되고 있다. 예산축소에 따른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역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의 타개책은 하나다. 총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민간건설 위축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soc예산 증액으로 관급공사 물량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

- 차기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건설협회 도회장이라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지 군림의 자리가 아니듯 모든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화합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한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사의 어려움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믿는다. 중앙과의 인맥형성과 많은 발주처 등을 동분서주해 일감 확보에 전력해 주시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동참해 늘 살아있는 협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