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가 법적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시행사가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청주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진천군 ㈜대금건설은 지난 6월5일 토지주이자 조합장인 B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난 7월13일 대금건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토지주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금건설)와 채무자 사이에 2월13일 체결한 개발사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처분신청은 인정된다"고 했다.이어 "채권자가 채무자와 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금건설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결국 이 주택조합아파트는 토지 가처분 신청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법적 다툼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아파트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A주택조합은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조합원을 70% 이상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시행사 측은 9월말 청주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조합장 B씨는 7월27일 대금건설을 상대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해 대전고법 청주 제2민사부의 항고심이 진행중이다.하지만 8월24일 항고 이유서가 건설사에 발송됐을 뿐 심문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본안소송이 1심을 거쳐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가처분 결과도 그만큼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토지주와 건설사의 소송이 9월 초 마무리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일정을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