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강 대 강', 정면대결 '신호탄'

대북제재는 목적 아닌 수단…대화와 설득이 외교적 해법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北 외무성 성명)

"제재조치를 최대한 이행해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겠다"(수전 라이스 美유엔대사)

북한과 미국이 자극적인 수사(修辭)들을 앞세우며 '강대강(强對强)'으로 맞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맞서 '우라늄 농축선언'을 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이 제재방침을 거듭 분명히 밝히는 등 단지 '말싸움'에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마저 형성되고 있다.

내일은 남북이 반목과 대립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자며 채택한 '6.15 공동선언' 9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남북간,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역설적이게도 화해와 협력은 거꾸로 반목과 대립으로 변해 버렸다.

북한이 4월에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 평화의 꿈도 함께 사라지지나 않을까 우려했는데, 5월의 지하 핵실험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 꿈마저 산산조각 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급기야 '전쟁', '군사적 대응', '對北 제재'와 같은 심상치 않은 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한반도의 6월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이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이 이뤄질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도발적 위협을 '이미 예상했던 일' 치부하고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여온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북한이 이번의 강력한 제재에 반발해 추가적인 도발과 불안조장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폭스뉴스는 12일 북한이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될 경우 3차 핵실험 준비 등 4가지 행동계획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북한의 4가지 행동계획은 3차 핵실험과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확대, 북한 서해안 군사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북한 외무성이 선언한 3개 대응조치가 미 정보당국의 예상과 맞아떨어진 셈이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유엔의 제재조치와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병행 추진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른바 '우라늄 농축선언'은 북한이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방침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1718호 결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신중한 태도가 변수인데다가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신병도 對美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미국 정부의 말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바에야 역시 관건은 양보라고 하겠다.

궁지에 몰린 북한을 끌어내는 것은 '강대강(强大强)'의 힘겨루기 보다는 대화와 설득의 외교적 타협이 우선이라고 본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6월은 한국전쟁(1950.6.25)의 비극, 1차 연평해전(1999.6.15)과 2차 연평해전(2002.6.29)의 아픔, 6.15남북공동선언(2000.6.15)의 화해와 협력, 남북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1983.6.30)의 감동 등 유난히도 남북간의 길흉사가 많은 달이다.

그런데 2009년 지금 또 다시 한반도의 6월이 흔들리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