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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9.06.08 13:51: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3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북한군에 의해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 교화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했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조선민족적대 혐의의 경우 5-10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입국에 해당하는 비법국경출입은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이날 판결은 미 여기자들에게 2가지 혐의로 부여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한 셈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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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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