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줄줄' 민간단체 보조금 손본다

대통령실, 최근 7년간 보조금 현황·향후 계획 발표
2016년 이후 31조4천억 원 지급…문제사업 153건 적발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2024년 예산 편성 시 반영
온라인 시스템 개편 및 지자체 보조금도 부처 책임 관리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됐다.

김 수석이 발표한 계획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과거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원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실한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부처의 책임하에 관리된다.

보조금법상의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된다. 현행 보조금법에는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면제,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도 면제받았다 사업 중간 점검, 현장 조사도 의무가 아닌 재량었는데 향후 이러한 느슨한 관리 규정도 대폭 개선한다.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토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e나라도움'상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사업자의 사업 내역 외에도 상위 사업자가 사업을 나눠준 2, 3차 하위사업자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별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없고 지방재정회계시스템 'e호조'를 2023년 말까지 고도화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전 과정 관리,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도 제고한다.

이 수석에 따르면 7년간(2016~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에 이른다. 2016년 3조5천600억 원에서 2조 원이 증가해 2022년에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2022년 기준으로 총지원액 5조4천500억 원 중 부처에서 단체에 직접 보조한 금액이 1조4천500억 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4조 원(정부·지자체 각 2조 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사업은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그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7년간 4천334개가 증가해 2021년에는 2만7천215개가 됐다.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으로 평균 2천만 원 정도를 환수했다.

이 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 예산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