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가능성

文 대통령, 대전 경제인과 오찬
"적극 검토… 조만간 결과 발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충북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지역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에서 "충남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과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충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등 2개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지방정부의 대변인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건의했다.

지금까지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예타 결정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경부축과 호남축에 이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완성해 국토균형발전을 물론, 오송역을 분기한 고속철도가 충북선을 통해 강원도, 북한, 나진·하산을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는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첫 단추다.

이 지사는 "강호축은 단순 철도인프라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화해를 통한 동북아 균형과도 맞물린 국정철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지만,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