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제 산적… 향후 국정 방향은

문 대통령, 이번 주 업무 복귀
민생 경제 상황 불안감 여전
대정부질문·국정감사 공세
유은혜 후보자 임명 등 문제

[충북일보=서울] 열흘간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북핵문제에 온 힘을 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복귀하지만 국내 현안문제를 풀어야하는 수고가 산적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남 양산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참석에 이어 23~27일 유엔총회 참석, 28~29일 경남 양산 휴식으로 열흘간 청와대를 비웠다.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의 외교 해법으로 어느 정도 봉합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최근 4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선회했다.

그러나 경제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이 가중된다면 또다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뜨거울 게 분명하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건도 고심거리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야권에서는 '채택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 강행을 점치고 있다. 그럴 경우 야권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등과 합쳐져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미 정상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게 자명하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심 의원에 대한 청와대·기재부·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와대·정부와 보조를 맞춘 야당탄압 행위를 멈추고 '국정방어'가 아닌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와대·기재부·민주당은 심 의원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가기밀 탈취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자기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