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성장·전략산업 육성 길 열려

'규제자유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배 의원 "미래 신산업 날개 달 것"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일보=서울] 여야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법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4명 중 151명의 찬성(반대 14명·기권 29명)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기도 한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국회가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