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과로사·산재 줄이는 근본 대책"

文, 수석비서·보좌관회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약속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피로누적으로 8일 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그런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선 7기 출범과 관련해 "개헌의 무산으로 제 2국무회의도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