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도 입학금 폐지에 '반발'

사립대에 이어 전문대도 반대

[충북일보] 사립대에 이어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혀 입학금 폐지 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도내 전문대들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의서를 교육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입학금을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학금은 수업료와 같이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라며 "마치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총 수입액은 약 1천340억 원으로 등록금 총 수입액의 5%를 차지하는 재원"이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문대학으로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면 전체 교육비가 감소, 교육이 어려워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보전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일방적 입학금 폐지는 전문대학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내 한 전문대 관계자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입학금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