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적자구조 특성상 태생적 한계

'의료계 비정규직 제로화'
정부 정책 비난 목소리 고조
충북대병원 등 적자구조 불가피
비정규직 비율 높아 인건비 부담
"의료기관 희생만 강요" 지적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포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에서는 반응이 차갑다.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데다, 병원 특성상 인건비가 높아 정규직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운영 실정을 모르는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제공에 목적이 있는 국립대병원은 사립병원과 다르게 '어쩔 수 없는' 적자구조를 띠고 있다. 충북대학교병원만 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다 지난해 겨우 21억 원의 흑자를 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인 임상교수 등의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대병원장의 연봉은 1억5천479만 원. 정규직 연봉은 6천154만 원에 달한다. 반면, 무기계약직 등은 3천966만 원 수준이었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2천188만 원 더 받는 것인데,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2배가량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게다가 국립대병원은 타 기관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의료연대본부 자료를 보면 충북대병원의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99명, 간접고용 129명, 무기계약직 217명 등 모두 445명이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9천600여명이 넘는다.

이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근로자를 더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병원은 정규직 근로자로만 운영되다 IMF를 거치면서 핵심업무·비핵심업무로 분류돼 외주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인건비·수익증대 등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갔다.

그중에서도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총정원제로 인원이 제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정부의 의료수가 조정 등 병원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각자도생'으로 살아남기 위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과거 정부가 병원 정규직 채용 비율을 높여줬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경영 지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 '비정규직 제로화'는 병원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