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강산' 평행선…경색 장기화 우려

북측 인민군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밝힌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한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북측이 3일 군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이날 오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 반박,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미해결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북측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정체불명의 남조선 관광객이 군사통제 구역 안에 불법 침입"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며 "같은 동포라는 점을 고려해 이미 유관 부문을 통해 유감의 뜻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일 같이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열을 올리며 내외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 통일부 관계자,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 및 단체들을 싸잡아 "적반하장격으로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리명박패당(이명박 정부)의 이번 소동은 불순한 기도 밑에 제 나름의 추측과 판단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의도적으로 벌리는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임에 따라' ▲금강산 관광 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모두 추방 ▲금강산 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 및 차량들의 군사분계선(MDL) 엄격 제한·통제 ▲금강산 관광 지구 및 군사통제구역 내에서의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강한 군사적 대응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성명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정 주부인 무고한 중년 여성이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맞대응했다.

정부는 또 "진상 규명과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로 사건을 해결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진상조사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같은 남북 당국의 주장은 금강산 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사건 해결 및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측의 주장대로 '위임'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262명(3일 오전 11시 현재)을 단계적으로 추방하는 한편 MDL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통제함으로써 남북간 통로를 더욱 축소시켜 나갈 전망이다.

또 군사통제구역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서의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관광 지구 내에서의 안전 보장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개성관광은 물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던 개성공단 운영에도 파장이 미치고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상봉이나 대북 식량 지원 등의 사업 지장도 불가피하다.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8월 중순께로 예정돼 있었던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사업도 불투명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어렵게 구축했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줘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의 긴장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당장 양측이 입장을 변경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서로에게 명분을 주는 방식으로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