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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3월 다섯째주)
공매의 공적인 역할과 부동산 거래의 순기능
- 웹출고시간2015.03.30 15:18:18
- 최종수정2015.03.30 15:18:18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강제적인 실현절차로 세금이 체납되면 독촉절차를 거쳐 행정상 강제력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해 환가대금을 가지고 체납세액에 충당, 그 만족을 얻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다.
캠코가 진행하는 체납처분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가장 대의적인 기능인 국가재정확보 기여다. 재산이 있어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정·신속하게 환가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선량·성실한 납세자를 발굴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나 의지가 없거나 탈세를 하는 불성실한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이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돼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능이 있다. 보통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세금 체납 외에도 사적 채무관계로 인한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제한으로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다.
공매는 압류재산을 강제적 행정절차로 처분해 등기부상의 권리를 말소, 해당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결국 공매는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해 줄뿐만 아니라 이용·개발을 용이토록 해 정체돼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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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