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와 복지사각지대

충북도의회가 적폐(積弊)를 털어냈다.

명확한 근거도, 명칭도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돼 오던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포기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의원 개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예산이 쥐어지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재량사업비 논란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었다. 1년에 의원 1인당 3억여원이 배정되면서 지역 곳곳의 복지사각지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집행돼 투명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증자체가 사실상 무시됐다. 급기야 의원들의 표밭다지기 혹은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대두됐다.

여하튼 도의원들 31명은 지난 9일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식 선언, 오랜 논란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는 앞으로다.

재량사업비는 소외된 지역, 특히 집행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크나 큰 혜택이었다. 울퉁불퉁한 농로가 반듯하게 정비됐고, 차가운 경로당 거실은 따뜻하게 데워졌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사실이었다. 재량사업비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쓰인 예산이 이제는 모두 집행부에 돌아갔다. 당연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집행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분위기다. 일종의 대형 프로젝트나 해묵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쓰일 쌈짓돈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바로 눈앞의 성과만을 염두에 둔 태도다.

재량사업비의 취지와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지사각지대에 닿던 손길이 줄어든다면 재량사업비를 존치함만 못하다. 지역의 대변인인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자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더욱 철저하게 말이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발품을 팔고 시급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여기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나온다.

이번 도의회의 결단으로 인해 집행부가 할 일이 몇 배가 됐다. 그 공도, 그 책임도 집행부 몫이다. 의원들은 더욱 목소리를 키우고 집행부를 귀찮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