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리아 핵협력', 왜 7개월만에 공개했나

북핵 걸림돌 가능성

미국내 조야가 북한의 시리아 핵시설 협력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24일 미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북한 핵관련 브리핑은 시리아와의 연계에 대한 물증을 공개함으로써 '설마'하던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자 잠시 허탈한 듯한 표정마져 보였다.

북한이 시리아 원자로 건립에 상당한 협력을 해왔으며, 이스라엘이 촬영한 시리아의 핵시설 내부 비디오에 북한 기술자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으며, 원자로 자체가 영변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북한이 시리아에 핵을 확산시켰다는 것은 지금까지 의혹으로 여겨져오다 사실로 제시되는 순간 의회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었는가"하는 점과, 향후 북한이 과연 이같은 핵무기 개발이나 핵확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무엇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지난해 9월 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내 사막 한가운데 설치되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이스라엘은 물론 부시 행정부는 이 내용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다시피 공개를 기피해왔다.

하원 정보위 소속 피트 헥스트라 의원(공화. 미시건주)과 정보위원장 실베스타 리스 의원(민주. 텍사스주) 등 22명의 핵심 의원들에게는 당시에 대강의 브리핑이 이뤄졌었지만 이처럼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의원들은 이번에 공개된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왜 부시 행정부가 이같은 엄청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었을까란 궁금증에 최근까지 이어져온 6자회담 협상 과정을 들여다 보면서 실마리를 풀어간다.

즉 북한과 핵억제를 위해 협상을 하는 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공박해 사실과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기 보다 협상테이블은 유지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을 구하는 전략을 써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다시말해 '판'을 깨지 않으면서 이왕만들어진 협상테이블에서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밝히려 애썼다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인내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 측이 지난해 11월 북한이 건넸다고 하는 서술서에 시리아와 플루토늄 생산 및 사용량, 농축우라늄의 생산량 등의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확신은 바로 시리아와의 연계에 대한 이같은 확증이 바탕이 됐을 것"이라고 본다.

시리아과의 협력에 관한한 관련 증거사실을 쥐고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신고돼야 한다는 전략이 구사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북한이 그동안 시리아와의 협력을 강력히 부인해왔던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쥐고있던 비디오 촬영본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며, 제네바와 싱가포르 회담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부성 부상의 회담시 막판에 이에대한 언급이 이뤄져 북핵신고의 자세가 바뀌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로서는 이에 불쾌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련 내용은 한국정부에도 전해졌던 것으로 알려져 의회로서는 상당히 서운한 표정이다.

그렇기에 의회는 "무슨 다른 것을 노리고 있기에 이제와서 의회에 이것을 공개하는가"란 핀잔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북한이 과거에도 자세를 바꾸었듯 이번에도 보장없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나 각종 지원책을 이어갈 경우 다시 핵을 지렛대로 북한에 보상만 주는 꼴 아니냐는 지적이 소리를 높여가는 실정이다.

서운함과 북한에 대한 보장이 의회의 노골적인 대북정책 반대의 자세로 표현될 소지가 많은 상태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지원'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이 강하던 의회로서는 이번 서운함을 계기로 향후 북핵관련 행정부의 조치에 상당히 까다롭게 대응할 소지가 많아졌다는 판단이 나온다.

북핵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에 의회가 상당히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시시콜콜한 분야까지 확인하려들 공산도 커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성사를 위한 자세가 향후 의회와의 관계변화 없이는 오히려 추진해오던 정책에 제동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상태란 지적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