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한국 대통령과 전작권 논의할 것"

미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시 한국 정부와 맺은 전시작전권 이양협정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된 사항 중 논의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방미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렐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게이츠 장관은 이번주말 캠프데이비드로 간 뒤 호스트인 부시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렐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한국의 신정부와 재협상을 벌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삼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 의제 가운데 하나가 전시작전권 이양이며, 캠프데이비드 회담 중 긴밀히 논의될 것이기에 더 이상의 언급이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12년 4월 17일 전시 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한다는 협정을 노무현 정부 당시 맺은 상황이나, 이와관련해 이양시기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한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라는 명분하에 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의 협정이 맺어졌지만 실리없는 명분이라는 군내부의 지적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내에서도 이와관련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는 지난 14일 한반도 전문 초당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그룹을 결성해 3개월동안 한미동맹관계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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