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검찰 산남동시대 5년…'열린공간' 탈바꿈

법원서 통장회의·검찰청서 음악회 개최
근무 여건 향상·법률서비스 업그레이드
산남동, 청주지역 대표 신흥상권 급부상
수곡동 '오피스 타운'으로 자리매김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청주 수곡동을 떠나 산남동에 둥지를 튼지 벌써 5년.

커진 덩치만큼 청주법원과 청주검찰은 내·외형적, 또 지역사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비좁았던 수곡동 청사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과 법원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가져왔다.

그만큼 민원인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분명히 업그레이드 됐다.

무엇보다 검찰 청사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법원에서 '통장 회의'가 열릴 정도로 주민친화적으로 변모, 법원과 검찰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산남동 법조타운 산남동이 청주의 대표적 신흥 상권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도 법원·검찰 산남동 시대가 일궈낸 외부효과 중 하나다.

◇달라진 외모

. 청주 최고의 신흥상권으로 자리매김을 한 산남동 일대 모습.

청주지검과 청주법원이 38년만에 수곡동을 떠나 산남동 시대를 연 것은 지난 2008년 6월.

과거 수곡동 청사는 한마디로 낡고 좁았다. 당연히 민원인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법원은 장소가 부족해 재판을 열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우선, 당시 검찰은 산남동 청사를 짓는데 394억원을 투자했다. 지하1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6천444㎡. 과거 수곡동 청사의 세 배 규모다.

이웃 법원도 350억원의 예산를 쏟아 부었다.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9천178㎡, 과거 수곡동 청사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커진 덩치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도 크게 증진됐다.

김화영 청주법원 등기과장은 "하드웨어인 법원 청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민원 서비스가 향상돼 정말 만족스럽다. 더불어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물론 지역사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무엇보다 법원청사에서 통장회의와 음악회가 열리고, 주민 초청 행사가 이뤄지는 등 법원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 친화형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

'두꺼비 생태공원' 은 청주법원과 검찰의 '앞마당'이다.

생태 교육의 장이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산남동 '두꺼비 생태공원'이 청주검찰과 법원의 '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청주법원과 검찰 청사는 '두꺼비 생태공원'과 맞물려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인지 다소 딱딱하고, 권위적일 것 같은 법원과 검찰의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로 바뀌었다.

검찰과 법원의 문턱도 낮아졌다.

법원청사에서 통장 회의가 열리고, 음악회도 열린다. 어려운 이웃들 초청해 점심도 대접하고 있다.

그야말로 청주법원이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주민들을 초대해 검사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주말이면 검찰 직원들은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들녘으로 나간다.

법원과 검찰은 특히 환경운동에도 열성적이다. '두꺼비 생태공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주고, 정성껏 공원을 가꾼다.

매년 열리는 '두꺼비 생태공원 축제'에도 적극 동참한다.

이 같은 모습들이 산남동 시대 5년, 청주법원과 청주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주민친화적 모습들이다.

◇산남동, 청주의 최고 신흥상권으로 급부상

청주검찰과 법원의 산남동 시대 5년은 청주 산남동을 청주지역 최고의 '신흥상권'으로 급부상시켰다.

먼저, 산남동에 둥지를 튼 법원과 검찰로 인해 산남동에는 자연스럽게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서비스 시장, 이른바 충북을 대표하는 '법조타운'이 형성됐다.

이와 맞물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산남동은 불과 5년만에 청주지역 최고의 신흥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두꺼비 생태공원 산책로와 구룡산 등 산남동은 현재 청주지역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주거지역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이는 산남동지역 부동산시세가 방증한다.

◇'오피스(office) 타운'으로 자리 잡은 수곡동

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들어선 수곡동 옛 청사 부지 모습.

지난 2008년 6월, 검찰과 법원이 수곡동을 떠나면서 지역사회는 심각한 '수곡동 공동화'를 우려했다.

하지만 우려일 뿐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수곡동 옛 법원 및 검찰 청사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들어섰다.

변호사, 법무사 업계가 떠난 자리에는 각종 비즈니스 사무실이 입주해 도심 면모를 갖췄다.

수곡동 옛 법원청사 인근 식당 주인은 "법원과 검찰이 산남동으로 떠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막막했다. 실제로 2년 정도는 많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있던 옛 법원 앞 사무실 대부분이 꽉 들어찼다.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사공영진 청주법원장 인터뷰

"지역민과 소통하며 재판업무 충실"

◇청주지방법원 '산남동 시대 5년'. 어떤 내·외형적 변화가 있었나.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이전한 취지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청주법원은 신청사로 이전 후 오로지 민원인을 위한 사법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청주법원은 민사 및 가사 사건에서 전국적으로 탁월한 조정·화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성과의 배경으로 우수한 조정위원단 유치의 밑거름이 된 신(新)청사 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청사 이전 당시 부장판사 5명 포함 총 33명 규모였던 판사 총원이 현재는 부장판사 9명 포함 총 40명 규모로 늘어나 신속하고 적절한 분쟁해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1일부터는 청주법원이 전국 최초로 모든 1심 민·형사 재판부에서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판당사자나 민원인들이 옛 청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상담시설, 휴게시설, 주차공간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점도 큰 변화가 아닐까 싶다.

◇현재 산남동은 청주지역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지역이자, 신흥상권으로 급부상 했다. 청주법원의 역할도 컸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사법기관이 들어선 지역은 지역 이미지와 치안 개선 효과 기대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주법원은 사법부의 모든 자원을 시민을 위한 개방된 공공재로 인식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와 법률강좌, 법원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청주법원의 노력들이 지역 이미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 같다.

◇'권위적 법원'이라는 과거 평가와 다르게 '주민친화적 법원'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청주법원만의 차별화된 주민친화 사업이나 구상이 있다면.

청주법원은 공공재인 법원 자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청주법원의 주민친화적 소통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제도화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원은 제도화 된 소통기구로써 지역내 학계,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법참여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주법원은 또 상반기에 청북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학생 법그림 기획전'을 개최하고, 법교육 사업으로 '어르신 초청 법률 교실', '경매 입찰 체험 행사', '스타 강사 초청 강연회' 등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현직 판사가 찾아가는 법교육, 문화공연, 봉사활동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청사 이전 당시 '원흥이 방죽' 보존 문제로 논란이 뜨거웠었다. 조성된 '원흥이 생태공원'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집무실에서 법원 앞 생태공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당시 지역사회의 지혜와 저력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환경친환적 개발이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교훈을 새삼 확인했다.

지난 5월 법원 가족들이 원흥이 생태공원에서 직접 새집 달아주기, 두엄 쌓기 등의 환경개선작업을 펼쳤다.

앞으로도 법원은 이 공원을 가꾸고 관리해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

◇청주법원은 앞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와 호흡할 것인가

국민에게 '재판' 잘하는 법원'과 '소통' 잘하는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정답은 '재판 잘하는 법원' 일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충실한 재판업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재판당사자나 민원인들이 높은 수준의 절차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또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법참여위원회를 정점으로 체계적·상시적 소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밀착된 법원상을 정립하겠다.

/ 이호상기자

오광수 청주지검장 인터뷰

"국민에 봉사·헌신하는 검찰로 거듭"

◇청주지방검찰청 '산남동 시대 5년', 어떤 내·외형적 변화가 있었나.

지역사회 등의 도움으로 지난 2008년 6월 산남동 현청사로 이전·확장하면서 검찰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됐고 청주검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민원인의 편의 향상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를 설치하고 외부에 있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종합민원실 안에 설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신축된 청사를 바탕으로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상담시설, 주차공간 등을 제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산남동은 청주지역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지역이자, 신흥상권으로 급부상 했다. 검찰의 역할도 컸다고 보는데.

충북지역은 청원·청주시 통합,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도시 규모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청주검찰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사범, 공무원 비리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선진화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본다.

◇과거와 달리 '주민친화적 검찰'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다른 지방검찰과 달리 청주지검만의 차별화된 주민친화 사업이나 구상이 있다면.

청주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검찰은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검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검찰 운영에 반영하는 '시민검찰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제도와 운영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 운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검찰이 되기 위해 매달 '청주검찰 행복포럼'을 개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청사 이전 당시 '원흥이 방죽' 보존 문제로 논란이 뜨거웠었다. 현재 '원흥이 생태공원'를 바라보며 소회가 있다면.

두꺼비 서식지인 원흥이 방죽 보존을 위해 환경단체와 산남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청주검찰도 생태공원 보존에 일조하기 위해 콘크리트 담장 대신 나무를 심고, 주차장도 방죽에 빗물이 잘 유입되도록 블록식 주차장으로 설치했다.

환경단체가 검찰청사 앞에서 매년 5월 개최하는 환경영화제, 주민화합 한마당 등의 행사에 검찰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청주검찰은 환경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청주지검만의 복안이 있다면

청주검찰은 무엇보다 깨끗한 손으로 반듯하고 공정하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검찰 본연의 직무를 수행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청주검찰은 충북지역민을 위해 존재하고, 지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은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다산 정양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在於誠意)', 즉 '송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자세는 성의를 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목민관의 자세를 지표로 삼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