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측 "전작권 전환, 북핵폐기와 연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 북핵문제 해결상황과 연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 외에 한국의 자주국방능력,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변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께 본격적인 평가와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어서 정권 초반부터 이 문제가 한미간 군사외교 분야의 쟁점으로 부상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측 핵심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까지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한다면 전작권 이양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핵없는 한반도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충족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여전히 첨단국방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이 이뤄질 경우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이 위축되지 않을지, 전작권 이양이 한미동맹 등 여러 상황에 비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등 조건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전작권 전환 재검토'란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국가간 맺은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2012년 4월이라는 전환시기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들면 전환시기를 2~3년 더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측은 취임 후 곧바로 이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대신 취임 초기 한미동맹 등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에 주력한 뒤 2010~2011년께 한반도 주변의 정세판단을 통해 전작권 이양문제를 본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문제 역시 전작권 이양과 맞물려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측은 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을 방문할 때 이 같은 구상을 원론적 수준에서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측은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현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며 손질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2008년부터 한국군이 주도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야한다"고 언급, 훈련과정의 한미간 역할분담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