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을 간과한 구조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발 여론에도 불구, 7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충북에서는 영동대와 주성대학, 극동정보대학이 불명예를 안게됐다. 당초 계획에는 50개 대학을 발표키로 했으나 30개로 줄었다.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중요한 것은 명단 공개의 향방이다. 교과부는 명단 공개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실을 전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교과부는 명단 공개로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전국의 대학중 30개 대학이 치명타를 받게됐다. 명단공개가 교육의 질적제고를 바란다는 것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학들은 주장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과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학자금 대출을 제한 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한 것을 교과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과부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사범대학 평가와 교육대학 평가에 이어 BK21사업 연차평가, 그리고 이번의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발표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대학가와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을 공개한 교과부는 이번 명단 공개의 목적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명단 공개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 것은 누구라도 생각해 낼 수 있다.

구조 조정은 특정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낙인찍고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할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학생수의 감소로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한 구조조정을 반강제적으로 하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그동안 대학이 너무 쉽게 많이 인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쉽게 인가한 책임과 폐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조조정 면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배워보려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막는 것이고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대학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지표와 다르게 또 다른 대출평가 지표를 정한 것은 교과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출에 대한 상황능력은 졸업 후에 결정되므로 취업률을 가장 높이 점수를 매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충원률을 50%로 정한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학들의 반응이다.

특히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해 줄을 세운 것은 지방대학을 발전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주 BK21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에서 충북의 대학들이 우수평가를 받은 대학도 있지만 사업비가 축소된 대학도 있다.

사업비가 축소된 대학들이 당장 우려하는 것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다.

대학과 사업단은 대학원생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BK21사업의 특성상 사업단에 함께 참여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 대책이 없다는 반응이다.

대학들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사업비가 축소된 사업단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들 사업단은 인력을 조정해야 하고 대학원생이 받는 장학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즉 지도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자발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위적인 방법은 부작용도 따르고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다. 심사숙고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