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행동없이 ‘2.13합의‘ 초기조치 시한 넘겨

북핵 `2.13합의‘ 초기조치 60일 이행시한(14일)이 끝내 가시적인 성과없이 마감되고 있다.

2.13합의에서 규정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초청‘ 등 북한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결국 한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행동에 착수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BDA 제재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14일 해제된 자금의 인출이나 송금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북측의 계좌서류가 건네진 마카오 은행센터에는 이와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영업시간이 종료됐다.

북측이 인출이나 송금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차명 및 사망자의 계좌 처리문제 등이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IAEA 요원에 대한 초청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북측이 제재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은 내주 초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석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4일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기다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 오지 않은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부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으로 향하는 평양 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15일이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 부상이 BDA 제재 해제 여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여전히 2.13합의 이행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BDA에 막혀 아무런 구체적 행동없이 초기조치 시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이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힐 차관보는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북한은 이제 IAEA 사찰단을 당장 초청하거나 2.13 합의 이행 약속 위반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 중 택일해야 할 것＂이라며 2.13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북한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측은 시한을 못지킨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BDA에 동결된 약 2천500만 달러의 자금을 베이징의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낸다＂는 지난달 19일 미 재무부의 발표가 이유야 어찌됐든 송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조치 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2.13합의의 틀은 유지된다는 것이 관련국들의 생각이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 ＂시한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합의가 깨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13일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든 2.13합의를 깰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도 13일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을 통해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