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도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나서라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을 재추진과 관련, 충북도와 시민단체가 저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은 지난 1996년 4월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개발사업지주조합에 사업을 허가한데 이어 같은 해 8월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면서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개발허가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환경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2013년부터 다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6월10일 본안을 제출했다. 곧 결과가 나올 상황이다.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개발허가 취소'판결을 내렸는데도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업에 대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지 황당한 일이다. 특히 신월천 수질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11월에는 BOD 0.3ppm이었고, 2013년12월에도 0.6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1a급수(1ppm이하)인 것을 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에는 대부분 1.4~2.3ppm으로 1b급수(2ppm이하)나 2급수(3ppm이하)에 속한다고 적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괴산군민과 충주 환경운동단체, 충북도와 청주시민단체 등이 범도민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괴산군민에 못지않게 강력한 개발저지 활동에 나서야 할 충주시민들이 너무 조용하다. 시장도, 담당 공무원도, 시의회도, 시민들도 너무 신중한 태도다.

우리는 충주시민들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통해 결말이 지어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달천을 상수원으로 하는 충주시민들의 분발로 힘이 보태진다면 개발 저지에 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온천법' 개정과 온천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달천 수계관할권을 대구환경청에서 원주환경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에 당사자인 충주시민들의 힘이 절실하다. 충주시민들의 식수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문장대온천개발저지활동에 충주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