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발전연구원이 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따른 대책을 찾기 위해 14일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지난 7월31일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20%→30%)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에 나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편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의 연속성 보장 등을 감안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균형수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수요의 확대 개편과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증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세수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교부세 비중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21%까지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제도 개선책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도 관계자는 "다음달 초 7개도 도지사 공동으로 현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SK하이닉스의 청주 투자로 인해 10년 동안 4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8일 충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SK하이닉스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실질적인 투자가 10년간 이뤄지면 생산유발 효과는 48조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4조4천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만4천명에 달한다.연구원은 충북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존 유치 기업의 효율적 관리 △반도체 산업과 연관된 기업의 투자 유치 △국산화 장비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설영훈 창조산업연구부장은 "SK하이닉스의 투자 유치로 충북경제가 전국대비 4% 달성에 대한 실현가능 전망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M14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46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계획을 내놨다.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M14에 15조원, 이천과 청주 공장 증설에 3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충북도는 청주에 15조5천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옛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그러나 연구 자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지난 3월24일 도의회가 독립청사 건립에 대한 토론회를 열면서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연구진마저 당시와 같은데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앞서 이와 유사한 주제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특히 도의회 여야의 의견 조율도 없이 사실상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독립청사 건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라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도 여전히 곱지 않다.도에 따르면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5일 착수했다. 수행 기관은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오는 10월23일까지 진행한다.9월 첫째 주 도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 한 뒤 둘째 주 결과를 분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도 연다.충북발전연구원이 앞서 지난 3월 도의회 독립청사와 관련해 진행한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표본은 총 602명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시보다 불과 400명의 의견을 더 듣는 셈이다.조사의 정확성과 도민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앞선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도민 10명 중 6명이 도의회의 위치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독립청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어 찬반 결과에 포함시켰다. 심지어 당시 상당수 도민들은 도의회와 관련한 설문조사라는 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조사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는 후문이다.도의회 내부의 의견이 제각각인 점도 이번 연구의 변수 중 하나다.현재 새누리당은 독립청사 건립을 요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은 분위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초 건물을 리모델링해 제2청사로 쓰고, 도의회는 현재의 신관 건물의 공간을 더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연구 과정에서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명목으로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원하는 독립청사 건립에 대해 도민들이 온전히 공감해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충북발전연구원은 독립청사 건립을 하나의 안으로만 검토하고, 보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장은 "의회의 이동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적·역사적 가치와 중앙초 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건물로서의 활용을 넘어 구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 방안 등을 검토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행정타운으로 구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발전연구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충청북도 도세일반(道勢一班)' 자료를 번역해 발간했다.연구원이 특별기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북역사자료 국역화(國譯化)시리즈 발간사업의 일환이다.이번에 발간한 '충청북도 도세일반'은 연구원 창조산업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정삼철 박사(충북미래기획센터장)가 발굴해 편역서 형태로 발간했다.이번 자료는 세계경제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충북도가 직접 발간한 것으로, 원본자료는 30여쪽 분량의 작은 통계소책자 형태로 편집돼 있다. 자료에 대한 발간목적이나 자세한 내용 설명은 없으나 충북과 관련한 68개 항목의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당시 도내 사회경제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향토역사 자료다.연구원은 "세계대공황 시기에 충북 도세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착취가 가장 극심했으리라 예상된다"며 "이 시기의 충북의 실제 생활상을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에서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발전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책 '충북학' 16집, '2014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충북도정자료집 2' 등을 발간했다.'충북학' 16집은 충북지역을 단위로 한 유일한 연구지 겸 저널지로 충북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과 자긍심을 찾아내기 위한 취지로 발간되고 있다. △연구논문 △지상논단 △문화초점 △충북의 재발견 △서평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4 충북의 역사문화인물'은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이번에 소개된 인물은 △김정 △권섭 △최양업 △최시형 △서상렬 △안숙 △임창순 등 7명이다.'충북도정자료집 2'는 1896부터 1945년까지의 충북도정과 관련한 신문자료들이다. 내년 충북도 정도(定道) 120주년을 맞이해 기획된 충북학 자료총서다.이 자료는 충북발전연구원 및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http://csi.cr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충북학연구소 관계자는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문화의 창달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발전연구원이 1~2일 1박2일 일정으로 함께하는 '행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정초시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년 사업의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2015년 도정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우수사례 발표와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연구사업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청원생명축제'의 현장에 전 임직원들이 동참, 행사를 홍보하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도 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직원간의 단합, 이해, 경청을 통해 함께하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 하나 되는 지역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12대 충북발전연구원장에 선임된 정초시(59) 청주대 교수가 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신임 정 원장은 연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1981년 국제경제연구원을 거쳐 1982년부터 현재까지 청주대 경제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충북발전연구원의 지역경제 관련 연구에 깊이 참여한 경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정 원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게 1차 목표"라며 "개별연구보다 전체가 필요한 연구에 주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발전연구원 신임 원장에 정초시(60)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충북발전연구원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연구원 이사장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추천한 정 교수를 12대 원장으로 의결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정낙형 전 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지난 3~17일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원장이 공모를 통해 선임된 것은 연구원 개원 25년 만에 처음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발전연구원이 행정보조직 근로자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한 뒤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행정보조직으로 2년여간 일한 근로자 김모씨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원직 복직 요청과 편법 고용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충북발전연구원 정낙형 원장에게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6일 연구원에 입사해 수개월 짜리 계약직을 반복하며 근무하다 2년이 경과한 지난 3월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연구원이 김씨에게 3개월짜리 일용직 계약에 서명할 것을 제안했으나 김씨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3개월짜리 일용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내보내 졌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도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연구원이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씨는 계약직을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했지만 김씨는 수탁과제를 단 한 번도 수행한 일이 없다"며 "연구원은 상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예산이 아닌 수탁과제 위촉연구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년 이상 고용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해고자 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며 "충북발전연구원은 편법적으로 수탁과제를 이용해서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충북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문제점 분석 및 비수도권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비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에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단계적·차별적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정정순 행정부지사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의 대정부 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기고문, 국가균형발전정책 촉구 신문광고,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및 대정부 건의문 전달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아동청소년포럼은 10일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심으로서의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윤혜미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를 좌장으로, 김민 교수(순천향대·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의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김 교수는 "광역단위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중심 기관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예방과 치료, 일반청소년의 자기성장을 도모하는 보편적인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직형태와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청소년 복지상담과 활동 진흥기능을 통합하고, 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발전적인 기본 운영체제로 4개 센터(복지상담센터·활동진흥센터·도자연체험학습센터·도립대안학교)를 두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센터별 운영 독립성 확보와 함께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원장 및 센터장의 전문성 강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장규기자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위해 BRT 노선을 청주국제공항과 시내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충북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제기됐다.분석 결과, 청주와 세종 간 철도접근성 취약, BRT 도로 연계성·환승체계 미흡, 택시요금 불합리, 광역대중교통 행정체계 미정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세종~오송 간 BRT 노선은 정부청사 접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광역대중교통수단으로는 미흡하다고 오상진 연구위원은 설명했다.오 연구위원은 "2015년 완공되는 세종~청주 간 도로를 이용해 청주여객 터미널을 접근하거나 2017년에 완공 예정인 오송~청주 간 도로를 이용한 운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세종, 대전, 청주 간 BRT 전용도로를 설치해 신교통 BRT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청주, 세종~오송~청주공항 간 BRT 전용도로 신설방안을 제시했다.시내버스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충청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을 자치단체간 환승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과 요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택시 시계외 할증요금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현재 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가지 택시를 이용하면 복합할증(55%)와 시계외 할증(20%)이 함께 적용돼 기본요금 보다 1.8배(약 2만3천원)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세종시와 청주시, 청원군 간 요금체계와 운행연장이 달라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주·청원 간 요금제 통합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단기적으로 사업구역은 유지하되 시계외 할증요금 조정 및 자치단체 간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장기적으로는 충청권내 자치단체 간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이를 위해 세종, 대전, 청주시 간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및 요금 단일화 방안 정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수도권 내 시·도 간 운행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bus) 도입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수도권으로 지정돼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출퇴근 수요가 많은 노선 발굴과 시·도간 노선 협의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현기자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이 지방재정에서 세입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김덕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기능인 수직적,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의 효용성이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도 수준에서의 지역격차 수준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수, 산업체 종사자수, 자동차수, 영유아·청소년 수 등에서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 연구위원은 이런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19.24%에서 23.24%로 4%p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경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지표의 전면적인 개편, 단위비용의 합리적인 재조정, 조정률 적용 없이 재정부족액 전액 산정 등의 접근방식을 통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보정수요액 중 지역균형수요로 지역격차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형평화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율 19.24%를 22%로 상향조정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별도의 (가칭)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통교부세율의 일률적 상향조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중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표준행정수요액 중 안전관리비(산림면적 추가), 문화관광비(행정구역 면적 제외), 지역개발비(낙후지역 면적 추가)의 산정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이어 지역균형수요액 중 환경보호비, 지역경제비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외 지역에 공장의 개별입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생산 수요 등을 산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보정수입액 산정방식 중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다년간의 추세 포착이 어려워 수입추계방식을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제도의 개편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개별입주 공장이 빼곡하게 몰린 '개별입지 밀집지역'이 충북에 100여 곳이나 돼 난개발 방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충북발전연구원은 29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개별입지 제조업체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충북엔 101곳에 개별입주 공장이 모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난개발을 막으려면 국비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산업단지' 지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북도와 진천군에 제안했다.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고칠 당시 소규모 개별입지 제조업체가 군집한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취지로 '준산업단지 제도'를 신설했다.개별입주한 공장과 업체 주변 땅을 묶어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사실상 산업단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준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장 주변의 노는 땅을 활용할 수 있고 업체는 건폐율·용적률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진입도로 등 기반을 조성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입주가 가능해져 장차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얻는다.연구원은 이날 '충청북도 준산업단지 지정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 전체 742개 제조업체의 91%(672개)가 개별입지 형태로 흩어져 있는 진천군에 준산업단지 9개를 만들자고 제의했다.이경기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진천에 시범지구를 만든 뒤에 난개발이 심각한 음성군, 청원군 등으로 준산업단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장규기자
충북에서 청주권의 비중이 전국의 수도권 편중화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발전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충북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청주권의 면적(977㎢)은 충북 전체(7천433㎢)의 13.0%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2%(충북 157만3천900명, 청주권 81만7천794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 49.2%보다 높은 수치다. 주요 경제·사회 기능도 청주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권의 비중은 지역 내 총생산(50.7%), 서비스업체 수(50.0%), 예금액(63.0%), 의료기관 수(56.9%), 대학 수(50.0%), 대학생 수(57.4%), 자동차 수(50.8%) 등이 모두 50%를 웃돌았다. 충북발전연구원은 "이런 청주권 집중이 충북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며 충북을 4대 권역으로 나눈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제안했다. 충주·제천·단양의 북부권은 첨단 산업과 한방산업을 육성하면서 충주호(청풍호) 등을 이용한 문화·휴양 거점지구 개발을 제시했다. 진천·음성·괴산·증평의 중부권은 솔라 밸리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보은·옥천·영동의 남부권은 자연친화형 산업을 육성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청주권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밸리 조성, 청주공항활성화, 세종시·대전권·청주권을 묶은 그린 광역권 조성 등을 개발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균형발전 추진단 구성, 남·북부 출장소와 내수면연구소 등 권역별 사업소의 기능 확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상향조정, 도비 보조금 사업의 확대, 향토자원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등도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체 매몰 작업에 착수했다. 과수화상병 예찰을 진행하던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해당 과수원에서 잎맥이 타들어 가는 증상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의 정밀검사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온 14일 시는 3천900㎡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기로 하고 나무뽑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잎 마름 증상이 나타난 사과나무는 전체 327그루 중 홍로와 양광 등 36그루다. 관련 매뉴얼은 과수화상병 발생 주율이 10%를 넘으면 전체 매몰을, 5% 미만이면 발생 가지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수원은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선례가 없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이 과수원에서 1.2㎞ 떨어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바 있다. 충주 사과 발생농가 해당 반경 안엔 사과·배 농가 30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는 현재 외부인 출입이 차단됐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은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이 새내기 경찰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주인공은 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이의성(31) 순경.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호텔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여성이 귀가를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와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출동한 이 순경과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여성 A씨의 귀가를 돕던 중 갑자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여성은 과호흡을 하다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고 호흡을 멈추는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이 순경은 동시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119 구조 요청을 했고 그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쓰러진 A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A씨는 구급대에 인계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순경은 "실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본건 처음이었다"며 "혹시나 잘못될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과거 적십자에서 CPR 교육을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지난해 '1만 원' 선을 두고 이뤄진 최저임금 샅바싸움은 전년 대비 2.5%p(24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 '140원(1.4%)'을 남겨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오고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13대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 주장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급등하는 물가와 적정 생계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40원 남은 1만 원 돌파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