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축소 걱정된다

법무부, 연수원 이전 재검토… 다른 기관까지 파급 우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건설될 예정인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최대 위기로 몰리고 있다.

법무부가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법무연수원의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당 이춘석(익산시갑)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연수원 이전은 수도권에 잔류하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약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 동감하나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의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연수원 이전 재검토를 꾸준히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현 연수원 시설을 매각하지 않고 남겨두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법무부는 충북 혁신도시로 연수원을 이전해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 교육,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 법조인 국제 연수 등 수도권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 수요가 생긴다는 근거를 들어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할 대상 공공기관은 당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곳이었다.

이 중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결정돼 이전 기관규모 축소가 우려돼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연수원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다른 이전기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진천·음성이 지역구인 김종률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며 "법무연수원의 이전계획을 빨리 추진해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해 47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건설될 계획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