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재정 걱정스럽다

온 국민의 축복 속에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도 벌써 13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의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43.2%를 기록한 청주시로 전국평균(53.9%)에 가장 근접했다. 이어 청원군 36.6%, 진천군 29.6%, 충북도 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시군은 보은군 11.5%, 괴산군 14.0%, 영동군 15.9%, 증평군 16.5%, 옥천군 17.2%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말은 결국 충북의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짜면서 내국세의 19.2%씩 교부되던 지방교부세를 2조2천억원이나 대폭 줄였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 중 일정률(19.24%)을 법정화 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감안해 교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용도 지정 없이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자치단체들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지자체들은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감액 처리,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 그래도 근래 몇 년간 계속 체력이 떨어져 온 게 지방재정이다. 복지부문 등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급격히 확대해 온 데 원인이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예산집중 또한 문제다.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수입은 줄고 돈 쓸 곳은 늘어난 지자체들이 현안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경직성 분담금 대기에 급급하다 보니 지방정부 자체 변용 가능 세출 규모가 급작스레 왜소해 진 것이다. 다른 분야의 불요불급한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통제해야 한다는 최근의 국회 지적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밝힌 충북의 지방채는 도가 3천68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1% 늘었다. 일선 시·군은 3천70억원으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2007년 3건(459억8천300만원)에 이어 지난해 6건(385억2천만원), 올해 4월현재 4건(213억6천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청주시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007년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지난해 250억원, 올해 50억원을 발행했다. 옥천군도 2007년 30억원, 지난해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반면 전국적으로 12조4천436억원의 세수가 줄면서 내년에 충북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2천200억원 감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하면서 앞으로도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 의존도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 우려된다.

최근 충북도가 2007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결과 4개분야 16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는 일부 '미흡'판정에도 불구하고 '적정'등급을 받았으나 재정안정성 분야는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미흡'판정을 받아 전체적으로도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급한 대로 빚을 내 대응한다지만 그럴수록 앞날은 더 걱정스럽다.

장기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높이든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요구된다.

국책사업 추진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건 좋지만 이젠 지방재정도 걱정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