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는 '꿈'?

최근 종영된 TV드라마 중에 '꽃보다 남자'가 있었다.

드라마에 등장한 학교는 소위 말하는 자립형 사립고로 '귀족학교'였다. 학생들이 대부분 재벌이나 권력층의 자녀였다. 이곳에서 서민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여자 주인공 금잔디가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다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같은 귀족학교인 '자립형 사립고'를 만든다고 신청을 받고 있다. 소위 '텐포르'의 자녀들이 다니는 귀족학교를 만든다고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라고 하지만 자율고의 설립 취지가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절반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 자율로 운영해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이는 추첨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부터 수월성 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초 계획했던 학교들이 후퇴를 하고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귀족학교는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고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등장인물 대부분 귀족학교 학생에 걸맞게 상류층의 '자제분'들이었다. 실제로 이같은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가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변질하게되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고교 300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자립고)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국에 자립형 사립고로는 민족사관고, 전주상산고, 청심국제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거창고 등이 있다.

자율고의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의 절반을 학교장이 자율로 운영,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해 고교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학 자율성을 높이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 충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즉 학생선택권이나 학생·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을 위해 성과를 최대로 하고 높은 전입금 부담(학생 납입금 총액의 25%),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방침이다.

충북에서 이 같은 '자립형 사립고'에 군침을 흘리는 사학재단들이 있다.

그러나 법인전입금 5% 라는 규제가 사학재단들에게는 부담이 간다는 것이 사학법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학재단들이 자율고 설립에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입부담금이 매년 10억여원 정도 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은 아직까지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학재단은 없다.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다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우수학생 유치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법인전입금과 학생납입금의 최소 비율을 2:8로 정해 재단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투자를 일정수준 이상 하도록 규정했다.

충북 등 도단위는 자립고의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토록 하였지만, 자율고는 학생납입금의 3~5% 이상만 부담토록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이같은 부담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비는 그대로 두고 사부담 공교육비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립고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려면 학부모들의 납입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립고의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시범운영은 자립고 해당지역 일반 고등학교 기준의 300% 이내에서 학생납입금을 책정토록 제한사항을 뒀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기숙사비용을 포함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수익자 비용 부담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립고 지정 의무조건 중 하나가 학생 장학금 지급 비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생 납입금 상승으로 빈부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면 자립고 입학생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이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 15% 장학금 지급은 학교에서 지키겠지만 실제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20% 이상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는 제대로 제시된 것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림형 사립고의 운영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