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현장을 찾아서 - 중부신도시를 가다

정상 사업 추진 여부 추측 난무

진천군 덕산면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중부신도시 예정지. 아직까지는 평온한 전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참여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전국의 10대 혁신도시는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바람이 불자 정상적 추진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음성·진천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충북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업추진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지 오래다.

본보는 최근 보상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충북혁신도시를 찾아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중부고속도로 진천IC를 지나 10여분을 달리니 중부신도시 예정지의 보상을 담당하는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 사무실이 눈앞에 들어왔다.

이곳 옥상에서 본 중부신도시 예정지는 아직까지는 미동도 없는 평온한 시골마을이었다.

이곳에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생각하니 평온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발전된 모습이 미리 보여지는 상반된 두 모습이 됐다.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석장리·옥동리 일원 3천364㎢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본성리·신돈리 일원 3천526㎢ 등 총 6천891㎢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중부신도시는 계획인구 4만2천여명 가구 수로는 1만5천호 규모의 U-city(인간과 자연, 최첨단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오는 2012년까지 1조3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시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의 2단계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남으로 이전할 예정인 전자거래진흥원과 광주로 이전할 예정인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각각 통합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폐지되면서 한국기술교육대로 흡수 통합되면서 혁신도시 규모의 축소를 가져왔다.

현장에서 만난 경명현 음성·진천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장은 "중부신도시건설 사업 추진은 현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로 일관했다.

그는 그러면서 "3.3㎡에 100만원대가 넘는 토지 분양가로는 어는 공기업이 들어오겠냐. 타 지역의 경우는 50만원대로 분양가 자체에서 경쟁력이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부신도시 건설사업은 충북도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내년 지방선거 이후 청주·청원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충북도청 이전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중부신도시로 이전시켜야 자족형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천 지역 예정지 이주민들이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이주단지 현장.

ⓒ 김규철 기자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지난 16일까지 총 5천450필지, 6천890.872㎢ 중 4천723필지(86.7%), 6천380.757㎢(92.6%)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공탁을 통한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공은 지난해 9월 1공구에 대한 공사에 착공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전체 예정지에 대한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중부신도시 내에 마련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주택건설용지에 입주하지 않기로 하고 주공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이주할 예정이어서 당초 주공의 계획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지역 이주민 121가구 중 37가구는 덕산면 용몽리 일원에 주택 37동 3천608㎡, 창고 24동 1천589㎡, 마을회관 180㎡ 등 총 5천377㎡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터닦기 공사를 하고 있다.

음성군 맹동명 지역 이주민들도 110여 가구 중 30여 가구가 중부신도시 인근지역에 3만여㎡의 부지를 단체로 매입, 집단이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주민들도 개별적으로 이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주공이 마련할 예정인 주택건설용지로의 이주를 거부하는 이유는 분양면적이 가구당 330㎡이지만 실제로 농촌주택들이 필요한 공간은 농기구 보관 창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2~3배 가량 더 넓어야 해 현실과 맞지 않는 면적을 규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공은 이주민들에게 조성원가의 70~80% 선에서 택지를 분양한다는 특혜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조성원가가 3.3㎡당 12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분양가가 84~96만원 선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입한 부지는 3.3㎡당 50만원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임윤빈 음성지역 원주민대책위원장은 "혁신도시가 추진되는 10개 지구 중 음성·진천혁신도시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인근의 농지가 10만원대로 도시가 인접한 타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택지로의 이주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단지 현장에서 공사를 지휘하던 김천규(49) (주)진천혁신 대표도 "주공은 처음에는 260여㎡씩 분양한다고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330㎡를 분양해주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농민들은 660㎡는 돼야 이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이주민들을 위해 지난 추경에 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만난 진천군 관계자는 "이주민택지가 아니면 군차원에서 지원책을 만들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그나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진천·음성 / 김규철·노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