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들 의정활동 유감

어느 날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풍족한 식량과 군비강화, 그리고 '신(信)'이 있는 사회를 확립하는 일이네."

"그중 하나를 단념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그야, 군비강화지."

"남은 두 가지 중 또 하나를 단념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그야, 물론 식량 확보일세.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 하지만 이 사회에 '신'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세."

이 짧은 문답으로 공자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신', 즉 성실을 기초로 한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이 지난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전문성 확보와 성실하고 신뢰받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같아 씁쓸하다.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놓고 관가 주변에서 회의론 적 뒷말이 무성하다. 동료 의원들조차 불쾌감을 드러낼 정도다. 의원 자신의 의욕만 앞세운 채 세련되지 못한 의정활동을 펼쳐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사례가 적잖다.

지난 28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은 시정 질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집행부를 지적했다.

시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및 기구·정원 감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7급 이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정원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에 따른 지적이었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애써 나선 의정활동은 되레 '부적절했다'는 비난으로 되돌아 왔다.

이는 상임위원들이 표결로 원안 의결한 조례안을 3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 시 이의신청을 해 반대토론을 이끌어 내 표결토록 할 수 있음에도 앞선 본회의에서 재차 지적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또 지난달 한 의원이 제출한 청주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서 올린 3억3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시의회는 '6월께 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된 2억원의 운영비를 다시 확보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충분히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에 대해서만 비난에 쏟아진 것 같아 아쉽다"며 "당초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상한선을 둔 것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자는 뜻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자라면 조례를 재개정할 계획 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주 용암동 가로수 나무 이식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한 시의원이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의원은 "두께 10cm 정도도 안 되는 이팝나무로 교체할 경우 소음·먼지 예방에 제 역할을 못한다. 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아도 이곳 가로수를 이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시는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한 의원이 '강제 이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민들을 자극해 서명을 받게 하는 것은 이식 내용, 추진경위, 절차 등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바람직한 지방의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복잡한 행정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전문적 행정지식을 배우고 실천적 경험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의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혼란이나 마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민주적 태도가 중요하다.

이는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심판할 당사자인 유권자가 원하는 통념적 지방의원 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주시의원들 모두가 이를 한번쯤 되새겨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