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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방시대 위해 중앙 권한 과감하게 이양"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방정부 역할 강조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민생 현장 찾을 것"

  • 웹출고시간2023.02.12 13:17:20
  • 최종수정2023.02.12 13:17:30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해 나갈 것이며 형식적 회의가 되지 않고 현장의 얘기를 경청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도록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듣고 결론을 제시하며 사후에 후속 조치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끝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며 시·도지사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및 김영환 충북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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