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로 기업투자 촉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광역경제권내 신성장거점으로 건설되는 10개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중 핵심인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자족시설용지 확대를 위해 산학연클러스터용지를 244만m2에서 338만m2로 약 38%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개발면적은 유지하되, 유보지·주거용지 등을 산학연클러스터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혁신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녹지율을 부분적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10개 혁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는 총 1,596만m2로 도시전체면적 4,488만m2의 36%를 차지하게 된다.

자족시설용지는 신도시계획기준상 판매, 업무, 연구, 공장 등 유형이 있으며,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청사용지 25%,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6.2%, 공장용지 1.4%, 상업용지 3%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성원가로 분양되는 자족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최초 실시계획 승인시 산정된 가격 대비 평균 14.3% 인하를 추진키로 하였다.

실시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비 등 7,501억원의 국고지원이 결정(‘07.12)됨에 따라 공급가격 5.8% 인하한 바 있으며, 간접비 절감, 도시기반시설 조정, 공법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8,010 억원 절감함으로써 공급가격을 7.3% 인하하고, 토지 용도변경을 통하여 유상공급면적을 19.2만m2 확대함으로써 공급가격을 1.2%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자족기능 강화 방안과 병행하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디자인, 범죄예방기법, 신재생에너지, U-city 등 첨단도시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자족시설용지의 투자가치가 향상되어,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부터 혁신도시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