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정쟁 도구화하면 안 된다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충북 학생들의 내년도 무상급식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영유아 1명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충북도교육청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이런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비화했다. 지난 16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127억6천161만3천 원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238억342만1천 원)에 비해 110억4천180만8천 원 감액됐다. 도교육청 추산 내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는 797억6천만 원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합의대로라면 충북도는 무상급식 지원비로 약 240억 원을 편성했어야 했다. 현재의 무상급식 비용은 2018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2022년까지 일정부분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당시 양 기관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식품비 총액의 75.7%를, 도교육청은 24.3% 부담을 약속했다. 합의안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분담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아이들 밥값이 동네북 신세다. 충북도를 향한 무상급식 합의 이행 촉구 목소리가 거세다.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즉각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을 포기한 충북도의 급식비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충북도를 규탄한다"며 힘을 보탰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작심 비판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충북도의 예산 부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충북도의 예산 삭감이유는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북도가 7대 3으로 돼 있던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4대 6으로 조정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충북도의 주장을 믿는 이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 표면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속내는 도교육청의 유·초·중·고생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결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갈등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무상급식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하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에 다시 무상급식 관련 합의를 해야 한다. 이번 예산 삭감이 충북도의 기선제압 의미로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결코 적절한 명분은 아니다. 학생들의 급식비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위축된 상태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다. 교육 분야에 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까닭도 여기 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다. 어떤 이유로든 무너져선 안 된다.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 어떤 정치적 내막이 무상급식 문제로 돌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학생들의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충북도의 인식이란 건 알 수 있다. 무상급식 실시 이후 충북도와 교육청간 분쟁 때마다 표출된 사실이다.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충북도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그런 충북도가 스스로 무상급식을 흔드는 건 모순이다. 분담비율은 두 기관이 논의하고 협의하면 풀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지원금이 문제라면 그 문제를 따지면 된다. 마치 이걸 하면 이걸 못하겠다는 식의 대처는 옹졸하다.

김 교육감도 성찰해야 한다. 올 들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 물론 충북만의 증가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다. 김 교육감은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상당수 충북도민들은 내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사태가 많은 걸 시사한다. 기존의 7대 3 분담 비율이 내년부터 4대 6으로 역전된다. 교육청의 부담률이 크게 늘어났다. 늘어난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현금 30만 원씩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 부담을 경북도와 시·군으로 떠넘겼다. 지원 부담률 역전은 여기서 비롯됐다. 김 교육감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