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국가 주도로 개선해야

［충북일보］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의 실효성을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품목이 67개로 제한돼 있다. 게다가 각종 특약이 적용돼 보상 내용이 제각각이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에 먹구름이 한 가득이다. 풍년을 기대했던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즉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확인한다. 정치인들도 방문해 농민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한다. 언론사들도 열심히 보도를 한다. 하지만 피해만 있고 대책은 없다. 믿을 건 농작물재해보험 뿐이다. 농협에 피해를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분통이 더 터진다. 농협에 피해 신고를 하면 손해사정인이 와서 피해율을 산정한다. 그냥 눈으로 봐도 확연한 피해를 임의대로 샘플을 채취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그렇게 한 산정이 끝이 아니다. '자부담율 20%'라는 이름으로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근거를 따져 물으면 자동차나 건축물의 보험의 자부담률을 들이댄다. 형평에 맞게 농작물재해보험도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한번 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된다. 올해부터는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로 높아졌다. 어렵게 보상을 받아도 분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올해는 가을장마와 이상고온 현상, 갑작스러운 한파가 겹쳤다. 청주들판에서도 수확에 한창이어야 할 배추가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김장배추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상받을 길조차 요원하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 상승으로 이어져 팍팍한 서민 살림을 어둡게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이다. 농민들은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에 노출돼 있다. 재해 대응 사각지대에 놓인 거나 다름없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그래야 농민 피해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67개다. 이 품목을 더 확대하고 꾸준한 홍보와 지원을 해야 한다. 피해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와 정부의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해마다 나타난다.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농민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 재해대책과 민간 재해보험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 농민 입장에서 자연재해는 한 해 소득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종묘·비료·농약·토지임차료 등 빚을 내 투입한 수천만 원의 생산비를 건질 수 없다는 얘기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 조치는 늘 미적지근하다. 당장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들엔 농작물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나 기금 자체가 없다. 기초·광역을 불문하고 똑같다. 예비비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라면 부족하나마 지원을 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피해지역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먼 정부의 대책은 당연히 굼뜨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여름 벌어진 용담댐 방류로 생긴 하류지역 피해보상 지연이 대표적 사례다. 이제야 영동 등 방류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전 세계가 이미 국가가 주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업재해보상제도를 공적 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의무가입 방식을 도입했다. 스페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의 형태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보험사업자 연합체를 통해 농작물보험상품을 늘렸다. 캐나다는 주정부의 농업국이 농민들에게 직접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적자만 면하게 해주는 보험의 설계로는 농민들을 도울 수 없다. 재해는 개별농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